'언론재단 내부비리 무마' 의혹 있다
[2005국감] 문광위, 참여정부 언론중재 15배증가, 미디어렙 설전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재단 내부비리 무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재단이 간부의 횡령 사건 등 내부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현 정부들어 중앙부처의 언론중재가 15개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디어렙(방송광
고판매대행사)신설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문회 문광위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과 언론중재위원
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국감에서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광부 감사자
료를 검토한 결과 언론재단 박모 차장의 횡령사실을 2003년9월 후임자인 정모 부장이 알고도
묵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5월 여직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 예치중인 통장이 해약됐다는 사실을 보
고받고도 즉시 팀장과 감사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두달 이상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금년 4월 여직원이 박차장의 횡령사실을 보고 했을 때 정모부장은 '높
으신 분의 뜻이다''팀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며 문제를 은폐하면서 공식적으
로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후 7월에야 공식적으로 적발되어 감봉 9명과 견책 2명 등 뒤늦게 징계가 있었
다"며 "재단의 예산관련 집행시스템에 내부통제장치가 없어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정부 출법이후 중앙부처 언론중재신청 15배 증가

참여정부의 언론중재신청 급증도 국감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현정부 출범 전후 3년간을 비교한 결과 "정부 중앙부처의 언론중재위
중재및 조정신청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정부 출범전 3년간 대통령과비서실,기획예산처와 18개 중앙부처가 00년6건, 01
년4건, 02년8건 등 18건'인 반면 "현 정부 출범후에는 03년 108건, 04년 109건, 05년 8월 현재
101건 등 271건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은 "매체별로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한국일보 등 4개신문사가 55.4%인 256
건으로 정부의 대언론 대처가 특정 신문사에 치중됐다"며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언론사를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 중재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의혹과 언론재단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
다.

미디어렙 신설 방안 놓고 설전 벌여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체
로 현행 KOBACO 독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수 미디어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병국 의원은 "현재 KOBACO 체제에서는 방송시장 전체의 경쟁이 지극히 위축돼 있으며 정
부가 추진중인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도 단지 공-민영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경쟁
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KOBACO의 발전적 해체 없이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
로 각 방송사의 미디어렙을 실시하도록 해 완전경쟁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방안을 보면 민영미디어렙에 KOBACO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년의 시한을 두었는데, 이는 민영미디어렙을 KOBACO 통제 안에 두는 것이어서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충환 의원은 "KOBACO의 독점과 비탄력적 방송광고 요금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에 대
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고, 박찬숙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광고 태스크포스팀 12명
가운데 7명이 KOBACO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 KOBACO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완전경쟁체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들어 당분간 KOBACO 체제
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방송광고시장에 완전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
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 KOBACO 독점 체제가 중소기업광고 활성화, 광고요금 인상 억제, 소
수 매체 보호, 매체 다양성 확립, 방송의 공익성 담보와 같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광고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매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
장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작용이 크므로 적어도 지역방송이나 종교라디오방송들이 일
정 수준의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미디어렙 신설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의원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