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운영위] “세수부족 메우려 국민희생만 강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에서 '2006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측하는데 있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국민 희생만 요구하
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1인당 세 부담이 356만원에 달한
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늘어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주세율을 인상,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계획을 세우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
려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올해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5조원으로 늘었고,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9조원으로 책정됐
다"며 "정부가 자체 노력 없이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
원은 "세수 부족 원인인 법인세율 인하 등은 작년에 예고됐음에도 예산처는 소득·법인세가 작
년 대비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
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든지,미국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한다"며 적자재정 편성의 불가피성
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 "단순히 소주세율을 20% 올린다고 하는 바람에 음식점 등에
서 파는 소주값이 몇 천원 올라가는 식으로 됐다"면서 "정부의 설명 부족으로 주세 문제에 혼
선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총사업비 관
리 대상 사업 가운데 36개가 당초 사업비보다 100% 이상 증가했고,늘어난 사업비만도 27조원
에 이른다"고 지적했고,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예비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
형 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
을 확충하고,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해준 민자사업 손실 규모는 1690억원에 달한다"며 "예산처에서 주요 사업과 수요 예측을 면밀
히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