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정부 예측력 부족탓"
예산처 국감 정부살림살이 비난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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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조원에 이르는 올해 세수부족과 적자국채로 간신히 메워진 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나라 살
림살이를 꼼꼼히 운영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올해 세수부족 현상에 겨냥됐다.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환율하락과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충분히 예상
하지 못해 세수부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환율이 1,150원 안팎을 기록한 뒤 여러 기관에서 하락을 경고했고 환율이 10원 하
락하면 76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민간의 대응책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
했다는 것.

올해 세수부족이 정부 추계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인상분을 포함한 정부의 담배소비세 추계가 2조7,1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조850억~2조
5,20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즉 담배세금이 덜 걷히면서 적게는 1,900억원, 많게는 6,250억
원의 추가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것.

하루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도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내
년도 예산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쳐 걱정 말라고 하지만 보증채무가 우리처럼 많은 국가가 있느냐”
고 꼬집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5/09/2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