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25]기재부 정부보관금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8-10-25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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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정부보관금 총 11조 779억원!
5년 내 반환신청 안 하면 국고로 귀속!
관리감독 권한 없어 무방비 상태, 실태파악조차 전무...
권익위의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기재부가 통합관리 책임 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