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건교위) 임인배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상수도 배관 부식, 그 원인과 대책”



2005. 9.



국회의원 임 인 배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목 차



Ⅰ 머리말



Ⅱ 상수도 기본현황
1. 상수도 보급 현황
2. 시설현황
3. 재정현황
4. 취수 및 정수
5. 생산량 및 사용량 분석



Ⅲ 상수도 관리실태
1. 상수도관 현황
2. 노후 수도관의 관리실태
3. 옥내 급수관의 실태
4. 관 부식처리 실태



Ⅳ 관계기관의 조치 상황
1. 정부의 대책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Ⅴ 문제점
1. 지자체 관리 배수관 분야
2. 수요자 관리 옥내 급수관 분야
3. 정책 및 제도 관련 분야



Ⅵ 독일의 사례



Ⅶ 개선대책
1. 관리 문제 개선
2. 노후 배·급수관 문제 개선



■ 첨부 : 상수도 배관 부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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