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25][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5
의원실
2018-10-25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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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5
박지원, “유치원 비리, 고용 비리, 검찰 인지수사할 것인가 ”, 검찰총장, ‘범죄 단서 참고하겠다“
“형제복지원 사건, 여운형기념사업회 사건 검찰 처리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
“SAT, 유성기업 식사2지구 지분 쪼개기 사건 등 국감 지적 사항 고쳐지지 않고 있어.... 완결되도록 검찰이 각별히 신경 써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용 비리, 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범죄 단서에 대해서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비상 상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여운형 기념사업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했는데 박근혜 국정원, 국가보훈처가 개입이 되어 기념사업회 예산이 끊기고 사업 중단되고, 최근에 고발 등으로 같은 사건이 두 명의 검사에게 배당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SAT에 대한 검찰수사 및 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에 광주 국정감사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면담하고 질의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문제, 고양지청에서는 무혐의가 났지만 서울지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고양시 식사2지구 주택개발 지분 쪼개기 및 위장 조합원 전입 사건 등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된다”며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완결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 박지원
박지원, “유치원 비리, 고용 비리, 검찰 인지수사할 것인가 ”, 검찰총장, ‘범죄 단서 참고하겠다“
“형제복지원 사건, 여운형기념사업회 사건 검찰 처리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
“SAT, 유성기업 식사2지구 지분 쪼개기 사건 등 국감 지적 사항 고쳐지지 않고 있어.... 완결되도록 검찰이 각별히 신경 써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용 비리, 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범죄 단서에 대해서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비상 상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여운형 기념사업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했는데 박근혜 국정원, 국가보훈처가 개입이 되어 기념사업회 예산이 끊기고 사업 중단되고, 최근에 고발 등으로 같은 사건이 두 명의 검사에게 배당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SAT에 대한 검찰수사 및 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에 광주 국정감사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면담하고 질의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문제, 고양지청에서는 무혐의가 났지만 서울지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고양시 식사2지구 주택개발 지분 쪼개기 및 위장 조합원 전입 사건 등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된다”며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완결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