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26]창조경제혁신센터 ‘깜깜이’펀드 집행률 67
의원실
2018-10-26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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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 된 1조5천억 규모, 61개 펀드의 집행률이 조성된 지 4년여가 지난 현재 6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1개 펀드는 투자펀드 39개 7,797억(집행률 67.68), 융자펀드 14개 5,222억(집행률 54), 보증펀드 8개, 2,390억(집행률 90)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투자가 다 끝난 곳은 서울 센터뿐이다.
39개 투자펀드의 경우 서울센터(100), 충북센터(86), 울산센터(83), 부산센터(82)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40~70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이 47로 꼴찌, 전남 49, 제주 52, 전북 57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대전센터의 ‘대전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경우 집행률 17.42, 울산센터의 ‘중화학분야 3D프린팅 특화 엔젤매칭펀드’는 0로 엔젤투자의 기능은 멈춰 섰으며, 전남센터의 SGI-GS칼텍스 바이오화학투자펀드는 15.9, 강원센터의 강소기업육성펀드 34.7, 경기의 슈퍼맨투자조합2호 펀드 21.9로 아주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 사실상 펀드 기능이 마비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조성 된 펀드는 출범당시 이른바 창조기업, 유망 벤처-중소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특수목적을 띈 정책펀드 임에도 불구하고(일부 펀드에 모태펀드 1,576억 출자), 각 펀드가 어떤 유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운용현황은 민간 대기업과 운용사의 자율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다.
조배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 홍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시 미래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지 1년여가 넘었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이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실제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실체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1개 펀드는 투자펀드 39개 7,797억(집행률 67.68), 융자펀드 14개 5,222억(집행률 54), 보증펀드 8개, 2,390억(집행률 90)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투자가 다 끝난 곳은 서울 센터뿐이다.
39개 투자펀드의 경우 서울센터(100), 충북센터(86), 울산센터(83), 부산센터(82)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40~70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이 47로 꼴찌, 전남 49, 제주 52, 전북 57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대전센터의 ‘대전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경우 집행률 17.42, 울산센터의 ‘중화학분야 3D프린팅 특화 엔젤매칭펀드’는 0로 엔젤투자의 기능은 멈춰 섰으며, 전남센터의 SGI-GS칼텍스 바이오화학투자펀드는 15.9, 강원센터의 강소기업육성펀드 34.7, 경기의 슈퍼맨투자조합2호 펀드 21.9로 아주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 사실상 펀드 기능이 마비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조성 된 펀드는 출범당시 이른바 창조기업, 유망 벤처-중소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특수목적을 띈 정책펀드 임에도 불구하고(일부 펀드에 모태펀드 1,576억 출자), 각 펀드가 어떤 유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운용현황은 민간 대기업과 운용사의 자율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다.
조배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 홍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시 미래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지 1년여가 넘었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이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실제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실체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