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03.10.6)
의원실
2003-10-07 10:50:00
415
1. 국고보조금 집행율 23%에 불과, 예산편성 전면 검토해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시급성 요하는 사업도 계속비로 이월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폭발적으로 늘어나!! ▶ 하남시 02년 21건에서 03년 6월 현재 453건으로 급증 3. 최근 3년이내 완공된 공사 설계변경으로 186억 6,000만원 증액! ▶청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8회 설계변경으로 당초 낙찰가 대비 73% 증액 4.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1,181억, 부과취소액은 2,775억원에 달해 5.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예산부족으로 개통 차질 우려! ▶신갈-중리 구간, 국비예산 확보 미비로 정상개통 불투명 ▶내년 개통 예정인 학의-고기리 구간은 사업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 6. 경기2청사 부실시공의혹, 안전진단 통해 진실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