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81026]이만희의원,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의원실
2018-10-26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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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함
-그러나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징계는 216건 중 32건, 14에 불과, 나머지는 구두주의 및 기관의 징계회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