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6]현명관 변호한 김앤장, 자문료 못 받을 처지_
의원실
2018-10-26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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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현명관 변호한 김앤장, 자문료 못 받을 처지”
계약서에 없는 변호사 활동 검증안돼, 과업대가 명확해야
작년 7월부터 개인 지원내역 지우고 청구금액 두 번 낮춰
○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업무내역을 삭제해 가면서 최순실 특검과 관련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두 번이나 낮춰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개인 법률자문에 회사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에 밀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돈을 받지 못할 지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라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에 한국마사회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2016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그 해 12월 2일 임기 막바지에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률업무수행계약을 체결했다.
○ 김앤장의 법률자문용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국마사회 임직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해 9차례의 자문회의 방식 등을 수행됐다.
그러나 김앤장법률사무소는 2명의 변호사가 2016년 11월 9일부터 활동했다고 해놓고, 정작 2016년 12월 2일 체결된 계약서 상의 전담팀 변호사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등 계약내역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특히 2017년 7월 4일 참여 변호사 이름, 일자, 활동개요, 소요시간만이 표시된 보수금 1억674억9,060원에 대한 청구내역서를 한국마사회에 보냈다. 이에 한국마사회가 감액에 대해 문의하자, 아무런 설명없이 같은달 11일 9,974만9,060원으로 청구금액을 낮췄다.
○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개인 형사 방어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2016년 11월 22일 자문활동 내역 등을 업무내역에서 지우고 8,575만1,560원으로 감액한 청구내역서를 2017년 11월 21일 한국마사회에 또 보냈다.
○ 한국마사회측은 ▲청구내역서에는 전담팀에 명기되지 않은 변호사의 자문 활동내역이 포함돼 있고, ▲자문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보수금 산정근거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과업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논란 여지가 있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과업관련 대가를 분명하게 산정해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투입인력의 자문활동 근거와 내역을 확인해서 해당부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따져본 다음 자문용역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준법경영부에 지시했다. 또 앞으로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돼 계액을 무효화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병준 마사회 노동조합 대표는 정유라에 대한 한국마사회 지원은 현 전 회장이 개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회사 돈으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한국마사회장 공인으로서 관련된 일이 문제가 된 것이고, 국정농단과 관련해 입건된 사실이 없어 개인 법률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월 13일 이와 관련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중간에 자문료 청구내역과 금액을 조정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현 전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고 마사회 직원 다수가 조사를 받았으며, 법률자문 내용 또한 한국마사회 업무 전반에 걸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김현권 의원은 “현 전 회장이 임기 막바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자신이 연루된 언론보도들이 줄을 잇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사실”이라며 “현 회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을 끊이지 않는 사안인 만큼 한국마사회가 철저하게 업무내역을 검증해서 자문료를 줄지 말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현 전 회장이 물러난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위니월드를 둘러싼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데다, 현 회장 당시의 적폐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딛고 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마사회장인 만큼 김낙순 회장이 현 회장의 적폐를 깔끔히 처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