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23]강원도 남북협력사업, MB정부 이후 다양성 ‘상실’
의원실
2018-10-27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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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남북협력사업, MB정부 이후 다양성 ‘상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총 42건, 약 129억 규모의 남북협력 사업 진행해와
남북협력 사업 종류도 산림, 수산, 도로,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MB정부 들어 단 1차례 지원 후, 스포츠분야로 협력 사업 축소
박완주 의원, “강원도가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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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했던 농업협력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수산, 산림, 문화,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총 42건에 달하는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 사업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 129억원을 투입해 총 42건의 남북협력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협력 사업이 이뤄진 분야는 수산협력이 6건으로 37억3천만원, 스포츠협력 12건 28억9천만원, 산림협력 15건 25억8천만원, 도로보수 지원 2건 16억9천만원, 농업협력 3건 13억3천만원, 문화협력 2건으로 5억6천만원, 인도적 지원이 2건으로 1억2천만원 순이었다.
수산협력 분야에서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 2003년 안변 연어부화장 건립에 18억6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이었으며, 산림협력의 경우 지난 2001부터 2008년까지 8회에 걸쳐 총 14억9천만원이 투입된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이었다. 스포츠협력에서는 2006년 양강도 삼지연 빙상장에 빙상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8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농업협력은 2004년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에 10억6천만원, 문화협력은 2018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에 3억, 인도적협력은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성금으로 6억원이 전달됐다.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정권 마다 사업규모는 상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14건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17건으로 지원 빈도가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안변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위해 단 1차례만 이뤄진 뒤,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후 박근혜 정부에서 5건으로 협력 사업이 늘어났지만 모두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축구, 마라톤 등 스포츠 협력이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창통계올림픽을 맞아 올림픽 관련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5차례 있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산림, 수산, 농업 등 다양한 종류의 협력 사업에서 스포츠 관련 교류로만 국한됐다.
박완주 의원은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산림, 수산,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이뤄졌었지만,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그 다양성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만큼, 강원도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달 25일,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산림육모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퇴치 지원, 송어양식장 건립, 남북공동영농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총 42건, 약 129억 규모의 남북협력 사업 진행해와
남북협력 사업 종류도 산림, 수산, 도로,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MB정부 들어 단 1차례 지원 후, 스포츠분야로 협력 사업 축소
박완주 의원, “강원도가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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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했던 농업협력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수산, 산림, 문화,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총 42건에 달하는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 사업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 129억원을 투입해 총 42건의 남북협력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협력 사업이 이뤄진 분야는 수산협력이 6건으로 37억3천만원, 스포츠협력 12건 28억9천만원, 산림협력 15건 25억8천만원, 도로보수 지원 2건 16억9천만원, 농업협력 3건 13억3천만원, 문화협력 2건으로 5억6천만원, 인도적 지원이 2건으로 1억2천만원 순이었다.
수산협력 분야에서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 2003년 안변 연어부화장 건립에 18억6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이었으며, 산림협력의 경우 지난 2001부터 2008년까지 8회에 걸쳐 총 14억9천만원이 투입된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이었다. 스포츠협력에서는 2006년 양강도 삼지연 빙상장에 빙상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8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농업협력은 2004년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에 10억6천만원, 문화협력은 2018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에 3억, 인도적협력은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성금으로 6억원이 전달됐다.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정권 마다 사업규모는 상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14건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17건으로 지원 빈도가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안변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위해 단 1차례만 이뤄진 뒤,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후 박근혜 정부에서 5건으로 협력 사업이 늘어났지만 모두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축구, 마라톤 등 스포츠 협력이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창통계올림픽을 맞아 올림픽 관련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5차례 있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산림, 수산, 농업 등 다양한 종류의 협력 사업에서 스포츠 관련 교류로만 국한됐다.
박완주 의원은 “강원도의 남북협력 사업은 산림, 수산,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이뤄졌었지만,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그 다양성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만큼, 강원도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달 25일,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산림육모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퇴치 지원, 송어양식장 건립, 남북공동영농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