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1](산업부)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 돌리겠다는 산업부, 시범사업 4년간‘삼겹살 기름’사용·연구 없었다!
의원실
2018-10-28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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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전용 바이오 중유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삼겹살기름으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년간의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삼겹살기름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용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생산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품질기준 위반등으로 ‘바이오중유 시범사업고시’를 위반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시범사업 원료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바이오중유 시범사업’ 시행해 왔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유지, 팜유계열,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원료는 팜유계열이 48.3만KL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이 41.2만KL로 뒤를 이었고, 동물성유지는 7.9만KL로 5.9를 차지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삼겹살 기름’ 사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삼겹살 기름’에 대한 사용과 연구는 사실상 진행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물성유지에 삼겹살 기름이 포함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삼겹살 기름’이 사용됐는지는 알수 없으며 별도의 연구도 진행된 것도 없다는 것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의 답변이다.
이 의원은 ‘바이오 중유’의 품질 안정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사업 참여 생산업자’ 21곳 중 9곳이 고시(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이중 12차례는(8개업체)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를 가동해온 것처럼 홍보해 왔으나, 검증도 안되고 연구도 안 된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국민을 상대로 ‘쇼’를 펼친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기 보다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생산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품질기준 위반등으로 ‘바이오중유 시범사업고시’를 위반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시범사업 원료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바이오중유 시범사업’ 시행해 왔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유지, 팜유계열,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원료는 팜유계열이 48.3만KL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이 41.2만KL로 뒤를 이었고, 동물성유지는 7.9만KL로 5.9를 차지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삼겹살 기름’ 사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삼겹살 기름’에 대한 사용과 연구는 사실상 진행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물성유지에 삼겹살 기름이 포함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삼겹살 기름’이 사용됐는지는 알수 없으며 별도의 연구도 진행된 것도 없다는 것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의 답변이다.
이 의원은 ‘바이오 중유’의 품질 안정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사업 참여 생산업자’ 21곳 중 9곳이 고시(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이중 12차례는(8개업체)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를 가동해온 것처럼 홍보해 왔으나, 검증도 안되고 연구도 안 된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국민을 상대로 ‘쇼’를 펼친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기 보다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