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6](한국전력)탈원전으로 송전계통 위험 발생
의원실
2018-10-28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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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송전선로’의 부하가 위험수준까지 올라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제약운전을 지속하고 화력발전을 상향운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운전은 연료비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력발전 단가가 상승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한전에서 입수한 ‘상시 과부하 발생 전망에 따른 대책 보고’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월 ‘원전 다수정지에 따른 융통선로 과부하 해소대책’을 수립하며, 수립배경을 ‘원전 10기 정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수급편차에 의한 선로 과부하 발생’으로 적시했다.
실제로 지난 15년 8월말까지 송전선로의 ‘위험’상황은(송전소로 부하율이 90이상) 20회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81회로 9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 융통선로인 ‘서안성-서진천’ 구간은 15년 1회, 16년 1회에 불과했지만 17년 11월 이후 37회나 ‘위험상황’에 놓였었다.
이처럼 ‘수도권 융통선로’에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은 원전정지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흘러갔으나, 다수 원전 정지로 인해 수도권의 발전소를 최대치로 가동했고 그로 인해 남은 전력이 비수도권으로 남하하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전력공급지역인 수도권,충청권,강원도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은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18,669GWh 많았지만, 취임뒤 1년간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1,736GWh 많았다.
한전의 문건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전력거래소는 ‘선로 과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원전으로 인해 감소된 비수도권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비싼 연료의 발전소 운전’을 지속시키고, 화력발전 상향운전과 계획예방정비 중이었던 신월성2호기와 한빛6호기의 적기 재가동을 대책으로 수립했다.
결국, 탈원전으로 인해 ‘비싼 연료의 발전기’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던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진것도 모자라 송전선로도 위험에 놓였다”며, “송전선로 부하율 상승은 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운전은 연료비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력발전 단가가 상승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한전에서 입수한 ‘상시 과부하 발생 전망에 따른 대책 보고’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월 ‘원전 다수정지에 따른 융통선로 과부하 해소대책’을 수립하며, 수립배경을 ‘원전 10기 정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수급편차에 의한 선로 과부하 발생’으로 적시했다.
실제로 지난 15년 8월말까지 송전선로의 ‘위험’상황은(송전소로 부하율이 90이상) 20회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81회로 9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 융통선로인 ‘서안성-서진천’ 구간은 15년 1회, 16년 1회에 불과했지만 17년 11월 이후 37회나 ‘위험상황’에 놓였었다.
이처럼 ‘수도권 융통선로’에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은 원전정지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흘러갔으나, 다수 원전 정지로 인해 수도권의 발전소를 최대치로 가동했고 그로 인해 남은 전력이 비수도권으로 남하하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전력공급지역인 수도권,충청권,강원도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은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18,669GWh 많았지만, 취임뒤 1년간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1,736GWh 많았다.
한전의 문건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전력거래소는 ‘선로 과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원전으로 인해 감소된 비수도권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비싼 연료의 발전소 운전’을 지속시키고, 화력발전 상향운전과 계획예방정비 중이었던 신월성2호기와 한빛6호기의 적기 재가동을 대책으로 수립했다.
결국, 탈원전으로 인해 ‘비싼 연료의 발전기’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던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진것도 모자라 송전선로도 위험에 놓였다”며, “송전선로 부하율 상승은 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