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22](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 필요
의원실
2018-10-28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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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을 위해 민간출연금 제도 재개와 함께 정부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함.
❍ ‘17년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1조, 2,292억원이고, 유효계약액은 84조 9,846억원으로서 기금배수가 69.1배에 달함.
- 이는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 기금 배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기금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개선 필요
❍ 기금 배수는 기금 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유효계약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기금 잔액을 높여야 함.
- 유효계약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리스크가 큰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인수를 줄여야 하나 수출 증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분모인 기금잔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감소, 출연금 증액의 방법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수출기업 부담 때문에 실시가 어려움.
- 따라서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금배수를 낮추는 방안임.
❍ 최근 연도별 유효계약액을 살펴보면 ‘14년 대비 ‘17년도 기금총액은 12.9 감소(1,587억원)하였음.
- 반면 유효계약액은 10.1 (8조 5,634억원)가 감소하여 유효계약액 감소율 보다 기금총액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분모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지난 6월,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 실적 저조가 예상되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함.
※ 6월 한달 간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
- 그 결과 526개사에 2조 3,953억원을 지원하여 보험인수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산업부 지정 12대 신사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에 따라 435개 사에 1조 1,779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이는 수출 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보증 인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임.
❍ 따라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69.1배인 무역보험기금을 영국(47.6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함.
- 그런데 정부출연금의 경우 ‘17년 700억원, ‘18년 600억원, ‘19년도 정부 출연금 편성액은 500억원에 불과함.
- 따라서 정부가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이는 노력 이외에 모뉴엘 사건 이후 중단된 민간출연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무역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17년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1조, 2,292억원이고, 유효계약액은 84조 9,846억원으로서 기금배수가 69.1배에 달함.
- 이는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 기금 배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기금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개선 필요
❍ 기금 배수는 기금 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유효계약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기금 잔액을 높여야 함.
- 유효계약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리스크가 큰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인수를 줄여야 하나 수출 증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분모인 기금잔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감소, 출연금 증액의 방법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수출기업 부담 때문에 실시가 어려움.
- 따라서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금배수를 낮추는 방안임.
❍ 최근 연도별 유효계약액을 살펴보면 ‘14년 대비 ‘17년도 기금총액은 12.9 감소(1,587억원)하였음.
- 반면 유효계약액은 10.1 (8조 5,634억원)가 감소하여 유효계약액 감소율 보다 기금총액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분모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지난 6월,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 실적 저조가 예상되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함.
※ 6월 한달 간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
- 그 결과 526개사에 2조 3,953억원을 지원하여 보험인수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산업부 지정 12대 신사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에 따라 435개 사에 1조 1,779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이는 수출 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보증 인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임.
❍ 따라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69.1배인 무역보험기금을 영국(47.6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함.
- 그런데 정부출연금의 경우 ‘17년 700억원, ‘18년 600억원, ‘19년도 정부 출연금 편성액은 500억원에 불과함.
- 따라서 정부가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이는 노력 이외에 모뉴엘 사건 이후 중단된 민간출연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무역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