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0](산업부)월드클래스 300 사업 개선 필요
의원실
2018-10-28 15:31:11
40
40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월드클래스 300」의 성과 제고를 주문하였음.
❍ 지난 ‘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월드클래스 300」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월드클래스 300」 사업 신청 자격은 매출액 400억원~1조원, 수출 비중 20 이상, R&D 비중 2 또는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질의 기업이 선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 KIAT는 기업 선정과 관리, R&D 지원을 담당하고, KOTRA는 선정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며, ‘11년~‘17년까지 동 사업에 5,1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그 동안 「월드클래스 300」사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원분야가 제조업 위주(91)이고, 업종별 발전 전략을 반영하지 못한 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실제로 ‘11년~‘17년까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272개 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231개 기업에 약 4,3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0개 업체, 1,767억 7,200만원), 서울 (36개 업체 529억 2,800만원), 인천 (16개 업체, 288억 9,600만원)에 전체 지원금액의 59.9가 집중
- 강원도 (2개 업체, 17억 8,100만원), 전남 (2개 업체, 16억 200만원), 광주 (4개 업체, 29억 300만원) 등의 지역에는 선정 기업 수와 지원금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
❍ 한편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들의 선정 전과 ‘17년도 고용 현황과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 인원은 총 1만 3,975명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총 8조 34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선정 전) 총 종업원 수 8만 7,071명 → (‘17년) 10만 1,046명
※ (선정 전) 총 매출액 38조 9,994억원 → (‘17년) 47조 339억원
- 그러나 71개 기업(26.1)의 고용인원은 총 6,969명이 감소하였고, 89개 기업(32.7)의 총 매출액은 3조 6,405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선정된 업체 간에도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월드클래스 300」선정 기업들의 성장잠재력 확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 특허등록이 한 건도 없는 업체는 38개, 국제 특허등록이한 건도 없는 업체는 무려 148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
- 국내 출원이 한 건도 없는 기업은 26개, 국제 출원이 한 건도 없는 기업은 108개에 달하며,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조차 한 건도 없는 업체도 26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세계 수준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임.
□ 이철규 의원은 「월드클래스 300」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미래 신사업 위주로 변경하고, 업종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지난 ‘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월드클래스 300」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월드클래스 300」 사업 신청 자격은 매출액 400억원~1조원, 수출 비중 20 이상, R&D 비중 2 또는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질의 기업이 선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 KIAT는 기업 선정과 관리, R&D 지원을 담당하고, KOTRA는 선정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며, ‘11년~‘17년까지 동 사업에 5,1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그 동안 「월드클래스 300」사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원분야가 제조업 위주(91)이고, 업종별 발전 전략을 반영하지 못한 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실제로 ‘11년~‘17년까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272개 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231개 기업에 약 4,3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0개 업체, 1,767억 7,200만원), 서울 (36개 업체 529억 2,800만원), 인천 (16개 업체, 288억 9,600만원)에 전체 지원금액의 59.9가 집중
- 강원도 (2개 업체, 17억 8,100만원), 전남 (2개 업체, 16억 200만원), 광주 (4개 업체, 29억 300만원) 등의 지역에는 선정 기업 수와 지원금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
❍ 한편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들의 선정 전과 ‘17년도 고용 현황과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 인원은 총 1만 3,975명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총 8조 34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선정 전) 총 종업원 수 8만 7,071명 → (‘17년) 10만 1,046명
※ (선정 전) 총 매출액 38조 9,994억원 → (‘17년) 47조 339억원
- 그러나 71개 기업(26.1)의 고용인원은 총 6,969명이 감소하였고, 89개 기업(32.7)의 총 매출액은 3조 6,405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선정된 업체 간에도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월드클래스 300」선정 기업들의 성장잠재력 확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 특허등록이 한 건도 없는 업체는 38개, 국제 특허등록이한 건도 없는 업체는 무려 148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
- 국내 출원이 한 건도 없는 기업은 26개, 국제 출원이 한 건도 없는 기업은 108개에 달하며,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조차 한 건도 없는 업체도 26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세계 수준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임.
□ 이철규 의원은 「월드클래스 300」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미래 신사업 위주로 변경하고, 업종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