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투기 장관’ 25명
장관급 3명중 2명꼴 … 1세대 2주택 15명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39명중 25
명(64.1%)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3일 장관급 이상 39명의 재산공개목록을 토대로 정부가 8.31대책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수요로 지목한 △1세대 2주택 보유(15명) △나대지 등 실수요 아닌 기
타 부동산 보유(12명) △ 미입주 매도 사례(5명, 일부 중복)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밝혔다.

* 한덕수 부총리(8.31) :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
수하는 것”
재경부 : (부동산대책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고, 주택
의 경우 주거수단 이외의 자산운용수단으로 활용할 실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

정부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실제 경작하지 않는 밭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이
해찬 총리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의 주역인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미사용 아파트 보유) 등도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박
유철 국가보훈처장, 노성대 방송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등 6명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15명이나 되는 장관이 2채 이상(실수요 보유 제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
다. 이는 장관급 10명중 4명꼴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중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
승을 촉발시킨 주역이라고 지목한 ‘강남과 분당에 2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장관도 8명이나
됐다.
이와는 별도로, 나대지와 잡종지 등 실수요가 아닌 기타 부동산을 보유한 장관은 오거돈 해양
수산부 장관 등 12명이다.특히 오 장관은 1세대2주택 등 3가지 ‘투기’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도 하지 않고 매각한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실수요
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장관도 5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이들 장관이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가 뚜렷한 개념
정립도 없이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만 떠넘기다 보니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
기’라는 꼴이 돼버렸다”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대책과 관련, “세금만 왕창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 각종 개발계획의 속도조절과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주거환경개
선 등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