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프랑스대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일 (토)
1. EU헌법안 부결사태에 따른 영향과 대책은?
○ 지난 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안이 부결되었다. EU헌법안 부결로 EU 내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대두하고 ‘국가 이기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
려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연간 수출액은 26억 달러, 수입액
은 24억 달러로 약간의 흑자를 기록.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투자한 금액은 6억
3천만 달러임
○ 유로화의 약세로 수출이 위축되면 이러한 무역흑자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사의
전망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 아울러 현재 EU는 9건의 반덤핑 관세규제를 시행 중인 바, 이 중 프랑스가 관련되어 있는
반덤핑 규제는 무엇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 현황과 대책은?
2. 한-불수교 120주년 계기 한국 위상 제고해야
○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파리 프레타 포르테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동주최한 한복
패션쇼가 전문 모델이 전무하는 등 준비 미흡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
지 못했다는 지적
○ 내년은 한-불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가 기획·추진되고 있
는 중.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것. 하지만 각 부처
와 단체가 생색내기용 행사만을 남발한다면, 프레타 포르테 한복패션쇼처럼 아쉬움만 크게 남
을 것
○ 100여개에 달하는 프랑스 일반대학 중 한국학을 개설한 대학은 파리7대학을 비롯하여 모두
7개 학교에 불과. 9월 파리정치대학이 한국학과정을 신규 개설하기는 했지만, 해마다 한국학
지원자가 줄어들고 중국학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함
○ 한국학 지원자의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에
대한 프랑스 학생과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각국 주재 대사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일률적 형식과 내용을 갖
고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
○ 또 각 메뉴에 올라 있는 컨텐츠들 역시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가장 최근에 올라 있는
게 지난 4~5월에 작성된 것
○ IT 강국다운 면모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과 인터넷 홍보활동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 또한 홈페이지의 형식과 디자인도 각 나라의 미감에 맞게 혁신할 필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