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대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화)

1. 대러 협력 강화하여 균형외교 추구해야

○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 동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동
맹관계를 형성한 데 이어 러시아-중국-인도의 삼각연합을 추진
○ 지난 8월 18일 러시아는 사상 최초로 중국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평화의 사명 2005’를
실시하였다. 양국의 주요무기가 대거 동원되었으며, 참가병력도 육·해·공군과 특수부대 등 1만
여명에 이르렀음. 훈련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함대
가 한반도를 싸고돌아 서해로 진입한 뒤 중국군과 함께 산뚱반도에서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벌
이는 식으로 진행
○ 이번 중러 합동훈련이 의도한 정치군사적 목표는 다양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의 안보상
황에 미칠 영향은 자못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이
번 합동훈련의 전 과정을 예의 주시. 또한 러시아는 10월 중에 인도와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의 중국·인도와의 정치군사적 유대 강화전략은 러시아-중국-인도의 삼각연합 구상으
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삼각연합 구상은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에 대응하려는 3
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 이러한 러시아 및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 변화는 전통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관계 속에서 안
보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중대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음. 한반
도 주변 4강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외교의 지평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소이가 바로 여
기에 있는 것
○ 그러므로 주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동향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외교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외교적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

2. 사할린동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돌려야

○ 지난 8월 21일 사할린의 코르샤코프시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코르샤코프 한인대축제’ 행사
에 전대환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와 김윤수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이 참석치 않아 동포들의 원
성 사
○ 그보다 앞선 20일 행사에서는 전대환 총영사가 러시아어로 축사를 해 동포들로부터 빈축을
샀음.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축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항의
○ 전 총영사는 8월 18일, ‘사할린 우리말TV 개국 1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음. 사할린
주지사를 비롯해 러시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 총영사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총영사관측에서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너무나
도 궁색한 변명
○ 대사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할린동포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
과 애정을 돌려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문제의 블라디보스톡 총영사에게는 적절한 주의조치가 취
해져야
○ 지난 8월 26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할린동포의 피해문제는 청구권협
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공식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관이 사할린동포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소
홀하다면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대사의 각별한 주의 환기를 촉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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