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9]공정위 하도급상습법위반기업 공표제도 효과의문
의원실
2018-10-29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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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 직전 3년 간, 3회에, 벌점 4.0 이상이라는 3가지
모두 만족할 때 상습법위반기업에 포함될 만큼 조건 까다로워 -
-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는 다른 불이익 없어 솜방망이 처분일 뿐 -
- 매년 배포되던 상습법위반기업 관련 보도자료, 김상조 위원장 들어서는 사라져 -
- 직전 3년 간, 3회에, 벌점 4.0 이상이라는 3가지
모두 만족할 때 상습법위반기업에 포함될 만큼 조건 까다로워 -
-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는 다른 불이익 없어 솜방망이 처분일 뿐 -
- 매년 배포되던 상습법위반기업 관련 보도자료, 김상조 위원장 들어서는 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