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0]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의원실
2018-10-29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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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의 40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이 최근 5년간 17대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은 1,044억 5,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627억 100만원으로 징수율이 60에 불과해 같은 기간 39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의 70.1에서 10.3포인트나 급락한 59.8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이 최근 5년간 17대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은 1,044억 5,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627억 100만원으로 징수율이 60에 불과해 같은 기간 39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의 70.1에서 10.3포인트나 급락한 59.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