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07]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금융상품 연체액 급증!
의원실
2018-10-29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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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연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 들어 연체금액이 급증해 서민가계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에서 연체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6년 말 평균 2.19였던 대위변제율이 올해 7월 말 8.1로 급증함.
- 특히 최근 3년간 햇살론 대위변제 건수 및 발생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대위변제 건수는 ‘16년 5,201건에서 ’18.7월말 60,684건으로 11.6배 증가한 수치임.‘16년말 372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18.7월말 4,890억원으로 무려 13배 급증함.
-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만 2,381억원에 달함.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510억에 맞먹는 금액임.
-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심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게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16년도 271억원이던 연체금액이 올 7월말 350억으로 29 증가했음.
- 연체금액은 불과 반 년만에 275억원에서 350억으로 75억이나 증가한 수치임.
○ 특히 ‘18.7월 기준 저신용자(7~10등급)의 연체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53억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연체금액 증가액의 71를 차지함.
- 또한, ‘18.7월 기준 미소금융 전체 연체건수는 5,856건인데 이 중 저신용자의 연체건수가 4,91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 (새희망홀씨)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역시 지속적으로 연체잔액이 늘어남. ‘16년 950억원이던 연체잔액은 올 6월 기준 1,382억원으로 45.5나 증가함. [표4] 참고
-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속 증가한다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공공성 기여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태규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경제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에서 연체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6년 말 평균 2.19였던 대위변제율이 올해 7월 말 8.1로 급증함.
- 특히 최근 3년간 햇살론 대위변제 건수 및 발생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대위변제 건수는 ‘16년 5,201건에서 ’18.7월말 60,684건으로 11.6배 증가한 수치임.‘16년말 372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18.7월말 4,890억원으로 무려 13배 급증함.
-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만 2,381억원에 달함.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510억에 맞먹는 금액임.
-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심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게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16년도 271억원이던 연체금액이 올 7월말 350억으로 29 증가했음.
- 연체금액은 불과 반 년만에 275억원에서 350억으로 75억이나 증가한 수치임.
○ 특히 ‘18.7월 기준 저신용자(7~10등급)의 연체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53억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연체금액 증가액의 71를 차지함.
- 또한, ‘18.7월 기준 미소금융 전체 연체건수는 5,856건인데 이 중 저신용자의 연체건수가 4,91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 (새희망홀씨)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역시 지속적으로 연체잔액이 늘어남. ‘16년 950억원이던 연체잔액은 올 6월 기준 1,382억원으로 45.5나 증가함. [표4] 참고
-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속 증가한다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공공성 기여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태규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경제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