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6]온라인 선거법 위반 9만 6,365건...선거마다 평균 2만건 육박
의원실
2018-10-2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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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도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제7회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9만 6,3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2만건에 가까운 위반행위가 발생한 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제7회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9만 6,3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2만건에 가까운 위반행위가 발생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