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6]정부R&D 특허의 30가 특허 거절 취하 포기
의원실
2018-10-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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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지난 5년간 정부 R&D 특허의 30가 ‘특허거절·취하·포기’
특허 결정률은 공공연이 71.8,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음
정부 R&D 등록 특허 중 소멸되는 비율도 16에 달해
기술이전해도 경상기술료 입금이 발생한 계약은 4.3에 불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정부 R&D가 들어가서 성과로 나온 출원특허의 등록결정률은 69.6이며, 특허 거절 결정이 나거나 도중에 취하·포기한 건은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 특허 등록 결정률은 공공연이 71.8로 가장 높고,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옴.
거절결정 이유로는 ‘진보성 위반’ 이 가장 크게 나왔으며 정부 R&D의 경우 16,286건으로 19.9가, 민간 R&D는 99,730건으로 28.5에 달함.
□ 또한, 2006년부터 2016년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R&D 등록특허 중 소멸 특허 비율은 16로 특허가 소멸되는 가장 큰 요인은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그 비율이 99.7에 달함.
□ 한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R&D 특허성과로 꼽는 기술이전 계약 현황을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의 전체 기술이전 계약 중 경상기술료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4.3(2,067건)에 불과하고, 특히 경상기술료 포함 계약 12,986건중에서도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15.9(2,0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R&D 기획하거나 선정할 때 특허동향을 조사하거나 선행기술조사 등의 특허분석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 결과이다 ” 고 지적함.
이어 “대학이나 공공연의 특허가 기술이전이 돼도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에는 기업 수요기술과 R&D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고 말함.
지난 5년간 정부 R&D 특허의 30가 ‘특허거절·취하·포기’
특허 결정률은 공공연이 71.8,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음
정부 R&D 등록 특허 중 소멸되는 비율도 16에 달해
기술이전해도 경상기술료 입금이 발생한 계약은 4.3에 불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정부 R&D가 들어가서 성과로 나온 출원특허의 등록결정률은 69.6이며, 특허 거절 결정이 나거나 도중에 취하·포기한 건은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 특허 등록 결정률은 공공연이 71.8로 가장 높고,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옴.
거절결정 이유로는 ‘진보성 위반’ 이 가장 크게 나왔으며 정부 R&D의 경우 16,286건으로 19.9가, 민간 R&D는 99,730건으로 28.5에 달함.
□ 또한, 2006년부터 2016년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R&D 등록특허 중 소멸 특허 비율은 16로 특허가 소멸되는 가장 큰 요인은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그 비율이 99.7에 달함.
□ 한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R&D 특허성과로 꼽는 기술이전 계약 현황을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의 전체 기술이전 계약 중 경상기술료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4.3(2,067건)에 불과하고, 특히 경상기술료 포함 계약 12,986건중에서도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15.9(2,0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R&D 기획하거나 선정할 때 특허동향을 조사하거나 선행기술조사 등의 특허분석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 결과이다 ” 고 지적함.
이어 “대학이나 공공연의 특허가 기술이전이 돼도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에는 기업 수요기술과 R&D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