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7]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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