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6]보훈처 간부 특활비처럼 펑펑 쓰인 공무원 성금
의원실
2018-10-29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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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위문사업 등을 위해 모금한 공무원성금이 반강제적으로 걷어 국가보훈처 간부들과 장관급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 처럼 금일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국군장병 위문사업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모금한 공무원성금은 266억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최근 5년간 81억을 모금하여 최고금액이며,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5년간 94만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군부대 위문금, 위문품 등으로 사용한다. 군부대 위문금은 보훈처 보상정책국, 운영지원과 등 보훈처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보훈지청, 호국원 관계자 등이 군부대를 방문해 금일봉처럼 전달했다. 사실상 특수활동비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전달한 위문금은 최근 5년간 65억에 달한다.
또한, 국무위원 등이 연말연시 군부대 등 위문 시 전달하는 위문금도 공무원성금에서 금일봉처럼 사용됐다. 국무위원들이 최근 5년간 전달한 위문금은 45억이다. 보훈처와 국무위원 등이 금일봉으로 전달된 금액은 총 110억에 달한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을 보훈처와 국무위원들이 마치 자신들이 주는 금일봉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을 갖고 생색은 높은 분들이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위문금 모금이 월급의 0.3~0.4, 5000~1만원 정도 갹출하는 동의서를 받는 형식이라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5년 “(국군장병위문)모금액 지출내역도 불투명하고 반강제적으로 걷어 쌈짓돈처럼 생색을 내며 막 써버리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공무원성금의 모금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금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모금액은 보훈처나 고위공직자 격려금이 아니라 저소득 보훈유공자 가족 또는 우리 사회 소년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국군장병 위문사업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모금한 공무원성금은 266억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최근 5년간 81억을 모금하여 최고금액이며,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5년간 94만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군부대 위문금, 위문품 등으로 사용한다. 군부대 위문금은 보훈처 보상정책국, 운영지원과 등 보훈처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보훈지청, 호국원 관계자 등이 군부대를 방문해 금일봉처럼 전달했다. 사실상 특수활동비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전달한 위문금은 최근 5년간 65억에 달한다.
또한, 국무위원 등이 연말연시 군부대 등 위문 시 전달하는 위문금도 공무원성금에서 금일봉처럼 사용됐다. 국무위원들이 최근 5년간 전달한 위문금은 45억이다. 보훈처와 국무위원 등이 금일봉으로 전달된 금액은 총 110억에 달한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을 보훈처와 국무위원들이 마치 자신들이 주는 금일봉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을 갖고 생색은 높은 분들이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위문금 모금이 월급의 0.3~0.4, 5000~1만원 정도 갹출하는 동의서를 받는 형식이라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5년 “(국군장병위문)모금액 지출내역도 불투명하고 반강제적으로 걷어 쌈짓돈처럼 생색을 내며 막 써버리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공무원성금의 모금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금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모금액은 보훈처나 고위공직자 격려금이 아니라 저소득 보훈유공자 가족 또는 우리 사회 소년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