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22]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 돈줄 역할? 최근 5년간 7,120억원 달해!
의원실
2018-10-29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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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대부업 전주노릇을 하며 최근 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이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행태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대부업에 매년 1,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한 대출 총액이 7,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별로 살펴보면, KDB캐피탈은 총 2,591억원을 공급했으며 ‘14년 360억원에서 ’15년 426억원, ‘16년 508억원, ’17년 707억원으로 매년 대출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14년 대비 ’17년 대출 규모는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IBK캐피탈은 총 4,528억원을 대부업체에 공급했고, ‘14년 679억원에서 ’17년 1,491억원으로 대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 캐피탈사로부터 차입받은 대부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개 업체가 자금을 공급받았다. KDB캐피탈로부터는 6개 대부업체, IBK캐피탈로부터는 21개 대부업체가 차입을 받았다.
KDB캐피탈로부터 차입받은 6개 대부업체는 모두 ‘17년도 영업수익 기준으로 대부업계 상위 7개사에 해당하는 대형업체들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입받은 업체는 바로크레디트대부로 약 644억원이며,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약 553억원, 리드코프는 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IBK캐피탈의 경우도 업계 상위 7개사에 해당하는 대형업체 4곳에 1,172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전체 대출총액의 25에 해당한다. 그 밖에 부실채권 및 채권회수를 위해 설립된 이른바 채권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액이 총 2,998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약 6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입받은 업체는 엘케이파트너스(채권추심 대부업체)로 1,060억원, 외환베리타스대부(제1차‧제2차 포함, 채권추심 대부업체) 922억원, 바로크레디트대부 5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국책은행 자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은 최근 5년간 ‘17년도 영업수익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6곳에 평균 4~7의 대출금리로 총 3,763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17년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전체 차주는 20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 91에 해당하는 약 184만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그 금액만 8조 9,585억원에 달한다. 전체 대출금액 10조 4,385억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태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는 ‘17년도 한 해에만 당기순이익 5,783억원을 달성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책은행 자회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되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등을 담당해야 할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사가 대부업 전주 노릇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법 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