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비전캠프 효율성 극대화 대책을 강구하라!
- 실제 소요예산 대비 10분의 1 수준 예산 집행 -
○ 2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도 자살우려자 및 복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통해 복
무적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Vision Camp를 운영.
▶ 최근 3년간 2군 사령부 예하부대 자살자 수
구 분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2005.9현재자살자 수11명11명5명-
▶ 2군사령부 예하 부대 Vision Camp 운영 실적
- ’05년 9월말 기준 부대별 4~6회 실시, 823명 수료
▶ 2군사령부 예하 부대 Vision Camp 운영상 문제점
- Vision Camp 운영 전문요원 부족으로 대부분 군종장교에 의존
- Vision Camp 운영에 필요한 별도시설이 없어 종교시설 활용
※타 종교신자들의 거부감 및 심리적 위축으로 교육효과 감소
○ 본 의원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Vision Camp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문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여 올해 3천7백여만원의 예산이, 2006년 내년도에는 2억4천여만원
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육군 전
체 Vision Camp 관련 예산의 확충을 재차 주문한 바 있음.
○ 실제 소요예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군사령부 비전 캠프 예산
▶ 2군사령부 예하 부대 Vision Camp 운영 예산 부족 실정
-육본예산(연간) : 568만원 (군사:101만원, 군단:48만, 사단:53만)
-실제 소요예산 : 5,200만원 (13개부대 × 1회 40만원 × 연 10회)
※ 실제 소요예산의 10분의 1 수준 집행
○ 지난 6월 발생한 GP 난동 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중점
관리가 각종 사고예방의 지름길.
○ 따라서 육군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Vision Camp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다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2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Vision Camp는 부
족한 전문 인력과 턱없이 모자란 예산으로 인해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장병들의 복무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Vision Camp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
선 대책이 마련이 시급.
- 상급 기관에 Vision Camp 운영 예산의 현실화 강력 요구
※현행 1년 예산 568만원 ⇒ 최소 5,200만원 이상
- Vision Camp 운영 시설 확충 (민간시설 최대한 활용)
- 전문 운영요원 확충 (민간전문가, 지역내 상담전문가, 군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 확보)
-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