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7]과기정통부 R&D사업 셀프평가 우수이상등급 100,상위평가에선 42로 줄어
의원실
2018-10-29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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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사업 셀프평가 우수이상등급 100, 상위평가에선 42로 줄어‘17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화매출액, 에너지R&D 평균 52 수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2018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에 ‘매우 우수’ 등급은 1개 사업, ‘우수’ 9개, ‘보통’ 12개, ‘미흡’ 2개 의 성과를 받았고, 산업부는 ’매우 우수‘ 는 없으며 ‘우수’ 4개, ‘보통’ 21개 성과를 받음.
하지만 사전에 했던 부처별 자체평가 등급 분포를 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 24개의 사업 중 ‘매우 우수’ 등급은 8개 사업, ‘우수’ 16개를 받았고, ‘보통’ 과 ‘미흡’ ,‘매우미흡’ 등급은 없었음. 산업부는 25개 사업수 중 ‘매우 우수’ 가 2개, ‘우수’ 9개, ‘보통’ 은 14개이며 ‘미흡’ 과 ‘매우미흡’ 등급은 없었음.
□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중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국가 R&D 4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 함.
이 중 2017년 2,0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의 분석결과로는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이 2억3천6백만원인데 반해 에너지 R&D 평균 4억5천만원, 산업부 R&D 평균 6억5백만원, 정부 R&D 평균 3억4천만원 보다 낮아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우수특허비율도 이 사업은 9.8인데 반해 에너지 R&D 평균 10.8, 산업부 R&D 평균 12.6, 정부 R&D 평균 12.9 보다 낮아 질적 우수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보급연계형 과제기획 확대’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 R&D의 투자비중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권의원은 “R&D 종합평가를 토대로 애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과제 등을 청산 개편하는 한편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사기진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말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2018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에 ‘매우 우수’ 등급은 1개 사업, ‘우수’ 9개, ‘보통’ 12개, ‘미흡’ 2개 의 성과를 받았고, 산업부는 ’매우 우수‘ 는 없으며 ‘우수’ 4개, ‘보통’ 21개 성과를 받음.
하지만 사전에 했던 부처별 자체평가 등급 분포를 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 24개의 사업 중 ‘매우 우수’ 등급은 8개 사업, ‘우수’ 16개를 받았고, ‘보통’ 과 ‘미흡’ ,‘매우미흡’ 등급은 없었음. 산업부는 25개 사업수 중 ‘매우 우수’ 가 2개, ‘우수’ 9개, ‘보통’ 은 14개이며 ‘미흡’ 과 ‘매우미흡’ 등급은 없었음.
□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중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국가 R&D 4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 함.
이 중 2017년 2,0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의 분석결과로는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이 2억3천6백만원인데 반해 에너지 R&D 평균 4억5천만원, 산업부 R&D 평균 6억5백만원, 정부 R&D 평균 3억4천만원 보다 낮아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우수특허비율도 이 사업은 9.8인데 반해 에너지 R&D 평균 10.8, 산업부 R&D 평균 12.6, 정부 R&D 평균 12.9 보다 낮아 질적 우수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보급연계형 과제기획 확대’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 R&D의 투자비중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권의원은 “R&D 종합평가를 토대로 애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과제 등을 청산 개편하는 한편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사기진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