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사령부는 국방개혁의 동네북인가?

□ 「2020 국방개혁안」과 2군사령부

○ 이번에 발표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안에서 언급된,
1·3군을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로 단일화하고,
2군을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고 예하 2개 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님.

○ 이 방안은 1998년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밝힌 국방개혁 5개년 계획안에 담겼던 내용.

○ 또한, 지난 해 7월 부임한 현 윤광웅 국방장관이 작년 9월에도 획득청 신설과 함께 2군사령
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을 없애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 지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은 전혀 없었음.
- 계획 수립 당시의 전망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 군 지휘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2군사령부 예하 2개 군단을 없앨 경우, ‘기득권 상실’을 우
려한 군 내부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당장 2군사령부 예하 2개 군단 즉, 9군단과 11군단이 해체되면 군단장인 중장 2명, 부군단
장(소장) 2명, 참모장(준장) 2명 등 장성급 보직 6개가 없어지게 됨.

○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의해 재차 2개 군단 폐지 등 2군사령부 개편 계획이 발표되었
는데, 향후 개편 추진에 대한 사령관의 전망을 밝혀 주기 바람.

□ 민·관 합동 업무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이번 「2020 국방개혁안」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측면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2
개 군단 폐지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반면 갈수록 민·관 합동 업무 추진이 늘어나고 있는 2군 사령부 업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기능적 조직분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도 동시에 검토되
어야만 함.

▶ 2군 사령부는 전 국토의 70%에 해당하는 책임지역 방어와 육·해·공군 군수지원 그리고
5,200km의 긴 해안선 경계를 담당. 행정구역상으로도 6개도와 5개 광역시, 152개 시·군·구를 포
함.

▶ 최근 들어 후방지역에서 2002년 월드컵 대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의 대규모 국제
대회가 많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올 11월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 영화제 등 대규
모 행사 개최로 인해 민·관·군 협조체제에 의한 업무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2군 사령부 예하 2개 군단의 폐지를 통해 합참과의 보다 긴
밀한 작전지휘관계를 유지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되,

▶ 한편으론, 민·관과의 업무협조 및 공동임무 증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라도 지
역을 담당하는 9군단과 경상도 지역을 담당하는 11군단이 기존에 담당했던 역할을 잘 살려가
며, 향후 모든 관할 지역에서 기능적 분화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