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10월 4일 한국과학재단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권 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과학기술진흥기
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2~23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육영재단은 157억원의 부채, 100여건의 고소
고발, 불법예식장 운영,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이 2001년 1월 27일 시정지시를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인데다가, 2001년 이후에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7차
례나 감사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왔다.

현재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데, 작년
과 올해 육영재단 천체과학실에 지원된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의 일
환으로 과학문화재단 · 기상청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권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경우 감독목적을 달
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달을 위해 제몫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
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추진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권 의원들은 몇 가지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는데,

우선, 육영재단이 지난 ′04년 3월5일에 과기부에 제출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계획
서’에 따르면 ‘천체투영장비(플라네타리움) 구입에 5억9천만원, 천체 보조장비 구입에 3억3천9
백만원 등 장비구입에만 9억2천9백만원 전액이 소요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천체장비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6억원정도이고, 이외는 계획서에 보고한 바 없는 ‘시설
보수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수료 등’에 지출했으며,

둘째, 육영재단이 과기부에서 제출한 과학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도
‘천체과학실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서영이었으나, 2005년도 ‘천문대 설
치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교육부장인 심경숙으로 변경되었는데,

박서영 이사장이 그대로 재임중이며, 지원기관도 똑같이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천체과학관임에
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1억원정도 지원액이 늘었지만, 주관사업책임자가 이사장에서 교육
부 부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위 백원우 의원실을 통해 육영재단의 감독청인 성동교육
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으며, 과기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첨 부】

① 육영재단 2004년도 「천체투영기 교체공사」 상세내역 1부.
② ′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1부.
③ ′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