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학재의원실-20181018]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 1,557건 중 41가 ‘장롱특허’
의원실
2018-10-29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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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 1,557건 중 41가 ‘장롱특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1,557건의 41(631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R&D에 대한 예산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으로 2조 2,871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4년 4,117억 원에서 2018년 5,058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투자액이 약 1,0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의 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의 <2016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인데 비해, 미국 공공연구소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 대학 0.25건으로 우리 정부 R&D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에 따르면 정부 R&D 특허 중 우수 특허 비율은 11.7로, 이는 국내 등록된 R&D의 우수 특허 평균 비율인 19.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 등록 R&D 중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와 12.2로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보다 높았다.
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 R&D 평가제도가 ‘사업화 가능성’ 등의 질적 평가보다는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 하는데다 R&D 성과를 단기 위주로 측정해왔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로 인해 미활용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 사업화 되지 못하는 특허의 양산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도 낮아지게 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단기성과와 양적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R&D 선정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1,557건의 41(631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R&D에 대한 예산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으로 2조 2,871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4년 4,117억 원에서 2018년 5,058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투자액이 약 1,0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의 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의 <2016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인데 비해, 미국 공공연구소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 대학 0.25건으로 우리 정부 R&D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에 따르면 정부 R&D 특허 중 우수 특허 비율은 11.7로, 이는 국내 등록된 R&D의 우수 특허 평균 비율인 19.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 등록 R&D 중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와 12.2로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보다 높았다.
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 R&D 평가제도가 ‘사업화 가능성’ 등의 질적 평가보다는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 하는데다 R&D 성과를 단기 위주로 측정해왔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로 인해 미활용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 사업화 되지 못하는 특허의 양산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도 낮아지게 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단기성과와 양적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R&D 선정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