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국토부 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자료가공시마다 데이터 달라
의원실
2018-10-29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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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토부 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자료가공시마다 데이터 달라
□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에서 등록된 임대주택 및 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 국토부가 관리주체
- LH가 수탁받아 외부용역으로 발주해 만듬.
□ 렌트홈의 문제점
◦ 유효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음
- 2018.7월 기준, 우리 의원실이 요구한 연령대별 임대사업자 분포와 김상훈 의원실이 요구한 동 데이터의 내용이 다름.
- 두 의원실의 자료와 국토부 보도자료의 임대사업자 수 역시 큰 차이가 있음.
‣ 실제로 국토부는 데이터 추출시 추출할 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
‣ 해당사유를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 임대사업자를 법인/개인으로 구분할 수 없음.
◦ 국토부가 관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H와 외주용역사 엔지니어를 통해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국가안보사항도 아닌 임대사업자 자료, 의원들에게 자세히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있나?
- 임대사업자들에 좋은 일 시켰다고 국토부가 인정하고 제 발 저려 제출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나?
⇒ 국토부가 지금 이뤄내야 하는 것,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 임대사업자 추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 최고령‧최연소 사업자나 연령별로 몇 명씩 분포했는지의 내용은 언론 플레이용이지 국정감사용도 자료제출 아냐
- 기본적인 데이터도 못주면서 어떻게 집값을 잡는다고 호언장담 하나?
⇒ 렌트홈으로 지자체별, 자치구별로 임대사업자의 연령분포나 보유주택수 확인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고난이도의 작업인가?
- 7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청했지만
- 처음에는 ‘그런 자료는 없음’ ➝ 그 다음에는 ‘추출 안되는 자료’ ➝ 최근에는 자료를 요구한지 2개월여 만에 ‘오래 걸리니 작성 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이 옴. 아직 받지 못했음.
‣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있음.
⇒ 2018년 7월 기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몇 명인가?
‣ 33.6만
⇒ 렌트홈 자료인가?
구 분
’18.7월사업자 수 (명)
∼10대
188
20대
7,250
30대
42,284
40대
86,245
50대
104,461
60대이상
89,250
계
329,678
구 분
’18.7월
∼10대
179
20대
6,937
30대
41,000
40대
83,687
50대
101,592
60대이상
86,829
계
320,224
▲ 이용호 의원실 ▲ 김상훈 의원실
⇒ 다음은 우리 의원실과 김00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답변임.
- 2018.7월 기준, 두 의원실이 요구한 연령별 임대사업자 분포임.
- 데이터가 다름.
- 우리 의원실은 미성년자 188명에 32만9,678명이고, 김00 의원실은 미성년자 179명에 임대사업자가 32만 224명임.
- 국토부 기 발표된 임대사업자 33만6천명에서 우리 의원실 자료는 6,300여명이 차이나고, 김00 의원실 자료는 15,700여명이 사라졌음.
- 이렇게 엉성한 시스템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큰 의구심이 듬.
⇒ 국토부는 월마다 임대사업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맞는것인가? 발표된 자료, 허위 내용을 껴맞추기식으로 구성한 것 아닌가?
⇒ 렌트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공할 때 마다 같은 조사값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었나?
□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에서 등록된 임대주택 및 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 국토부가 관리주체
- LH가 수탁받아 외부용역으로 발주해 만듬.
□ 렌트홈의 문제점
◦ 유효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음
- 2018.7월 기준, 우리 의원실이 요구한 연령대별 임대사업자 분포와 김상훈 의원실이 요구한 동 데이터의 내용이 다름.
- 두 의원실의 자료와 국토부 보도자료의 임대사업자 수 역시 큰 차이가 있음.
‣ 실제로 국토부는 데이터 추출시 추출할 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
‣ 해당사유를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 임대사업자를 법인/개인으로 구분할 수 없음.
◦ 국토부가 관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H와 외주용역사 엔지니어를 통해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국가안보사항도 아닌 임대사업자 자료, 의원들에게 자세히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있나?
- 임대사업자들에 좋은 일 시켰다고 국토부가 인정하고 제 발 저려 제출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나?
⇒ 국토부가 지금 이뤄내야 하는 것,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 임대사업자 추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 최고령‧최연소 사업자나 연령별로 몇 명씩 분포했는지의 내용은 언론 플레이용이지 국정감사용도 자료제출 아냐
- 기본적인 데이터도 못주면서 어떻게 집값을 잡는다고 호언장담 하나?
⇒ 렌트홈으로 지자체별, 자치구별로 임대사업자의 연령분포나 보유주택수 확인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고난이도의 작업인가?
- 7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청했지만
- 처음에는 ‘그런 자료는 없음’ ➝ 그 다음에는 ‘추출 안되는 자료’ ➝ 최근에는 자료를 요구한지 2개월여 만에 ‘오래 걸리니 작성 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이 옴. 아직 받지 못했음.
‣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있음.
⇒ 2018년 7월 기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몇 명인가?
‣ 33.6만
⇒ 렌트홈 자료인가?
구 분
’18.7월사업자 수 (명)
∼10대
188
20대
7,250
30대
42,284
40대
86,245
50대
104,461
60대이상
89,250
계
329,678
구 분
’18.7월
∼10대
179
20대
6,937
30대
41,000
40대
83,687
50대
101,592
60대이상
86,829
계
320,224
▲ 이용호 의원실 ▲ 김상훈 의원실
⇒ 다음은 우리 의원실과 김00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답변임.
- 2018.7월 기준, 두 의원실이 요구한 연령별 임대사업자 분포임.
- 데이터가 다름.
- 우리 의원실은 미성년자 188명에 32만9,678명이고, 김00 의원실은 미성년자 179명에 임대사업자가 32만 224명임.
- 국토부 기 발표된 임대사업자 33만6천명에서 우리 의원실 자료는 6,300여명이 차이나고, 김00 의원실 자료는 15,700여명이 사라졌음.
- 이렇게 엉성한 시스템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큰 의구심이 듬.
⇒ 국토부는 월마다 임대사업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맞는것인가? 발표된 자료, 허위 내용을 껴맞추기식으로 구성한 것 아닌가?
⇒ 렌트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공할 때 마다 같은 조사값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