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국토부, 무인타워크레인 장려
의원실
2018-10-29 1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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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타워크레인 장려
-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역행해 일자리 빼앗아
□ 우리나라 공사현장은 한해 평균 3,000여 곳으로 연간 3,5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이용되고 있음. (한국노총)
◦ 이에 무인타워크레인은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 1인으로 운영되며,
- 유인타워크레인은 1대당 전문신호수 최소 4명(2인1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1명으로 이루어져 운영됨.
□ 현재 등록돼 있는 타워크레인은 6,303대로 유인 4,518대, 무인 1,785대
◦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2015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1,552대가 증가. 총 유인타워크레인 수의 34를 차지함.
- 무인타워크레인은 1,772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인타워크레인 전체의 99가 동기간에 증가한 것임.
□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인타워크레인은 2,300여대(유인 전체 대비 51), 무인은 1,200여대(무인 전체 대비 67)로 추산됨. (한국노총)
◦ 현재 빠른 증가추세 및 현장에서의 선호도에 미루어 볼 때 유-무인 타워크레인의 점유도는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
- 현장에서는 노조를 포함한 다루기 힘든 조종사(노조원)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시키는 대로 따르는 20시간 수료자를 이용해 무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편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유인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활동으로 파업에 동참하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종을 안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1대당 5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됨.
- 3,000여개 현장의 3,500대 타워크레인이 모두 유인타워크레인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14,000여개의 전문 신호수 일자리와 3,500명의 조종사가 일할 수 있음.
- 자그마치 17,500여개의 전문 일자리임.
- 그러나 국토부가 무인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치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00여개 공사 현장에서 4,800명의 신호수와 1,200명의 조종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나?
⇒ 대통령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천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국토부는 안전과 직결된 공사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역행해 일자리 빼앗아
□ 우리나라 공사현장은 한해 평균 3,000여 곳으로 연간 3,5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이용되고 있음. (한국노총)
◦ 이에 무인타워크레인은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 1인으로 운영되며,
- 유인타워크레인은 1대당 전문신호수 최소 4명(2인1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1명으로 이루어져 운영됨.
□ 현재 등록돼 있는 타워크레인은 6,303대로 유인 4,518대, 무인 1,785대
◦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2015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1,552대가 증가. 총 유인타워크레인 수의 34를 차지함.
- 무인타워크레인은 1,772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인타워크레인 전체의 99가 동기간에 증가한 것임.
□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인타워크레인은 2,300여대(유인 전체 대비 51), 무인은 1,200여대(무인 전체 대비 67)로 추산됨. (한국노총)
◦ 현재 빠른 증가추세 및 현장에서의 선호도에 미루어 볼 때 유-무인 타워크레인의 점유도는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
- 현장에서는 노조를 포함한 다루기 힘든 조종사(노조원)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시키는 대로 따르는 20시간 수료자를 이용해 무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편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유인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활동으로 파업에 동참하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종을 안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유인타워크레인의 경우 1대당 5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됨.
- 3,000여개 현장의 3,500대 타워크레인이 모두 유인타워크레인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14,000여개의 전문 신호수 일자리와 3,500명의 조종사가 일할 수 있음.
- 자그마치 17,500여개의 전문 일자리임.
- 그러나 국토부가 무인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치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00여개 공사 현장에서 4,800명의 신호수와 1,200명의 조종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나?
⇒ 대통령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천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국토부는 안전과 직결된 공사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