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범법자에게 사단법인 인가하려다 저지당한 국토부
의원실
2018-10-29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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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로 검찰에 송치된 ‘최운교’, 국토부에 ‘사단법인 대한타워크레인 협회’만들어 안전 목적 비영리 교육사업 하겠다 신청
- 8월17일 신청, 8월28일 각 부처에 의견조회하다 외부로 알려져
- 타워크레인 노조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의 협회 설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면서 진행 불발
□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던 국토부는 이미 최운교의 불법개조 사건에 대해 연 초에 알고 있었지만 사단법인 승인절차를 밟기 시작
⇒ 화면은 국토부가 협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보낸 의견수렴 공문임.
- 신청은 8월17일, 공문은 8월28일에 시행, 경찰수사가 얼마 전 끝나 검찰에 송치. 국토부 담당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인물이 신청한 협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음.
⇒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부처인가 협회를 만들어 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우연히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노조에서 알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은 불허하는 형식이 취해졌는데,
- 이분들 왜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했을까?
-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장관께서 확실히 밝혀주셔야 할 것.
- 8월17일 신청, 8월28일 각 부처에 의견조회하다 외부로 알려져
- 타워크레인 노조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의 협회 설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면서 진행 불발
□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던 국토부는 이미 최운교의 불법개조 사건에 대해 연 초에 알고 있었지만 사단법인 승인절차를 밟기 시작
⇒ 화면은 국토부가 협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보낸 의견수렴 공문임.
- 신청은 8월17일, 공문은 8월28일에 시행, 경찰수사가 얼마 전 끝나 검찰에 송치. 국토부 담당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인물이 신청한 협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음.
⇒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부처인가 협회를 만들어 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우연히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노조에서 알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은 불허하는 형식이 취해졌는데,
- 이분들 왜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했을까?
-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장관께서 확실히 밝혀주셔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