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9]국가난임지원사업, 효과 입증된 사업에 한정해야 !
의원실
2018-10-29 20:03:56
35
35
최근 저출산 및 난임부부의 증가 추세 따라 여러 난임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임신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지자체사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 관련 단체에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방난임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수치를 보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2015.6.1.~2019.5.31. 완료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시가 참여자 34명 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33.3의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 동구와 대전 서구는 각각 참여자 7명과 10명 중 임신에 성공한 자가 한 명도 없어 성공률 0를 보였다.
문제는 한방난임치료 이후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률보다 낮다는 데 있다. 해외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난임여성이 8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할 확률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방치료를 한 후의 임신성공률이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난자 및 정자를 냉동보관하는 것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성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평균 임신성공률은 무려 3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가지의 난자 및 정자 결합 유형 중, 해동난자와 비동결 정자를 결합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15.4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은 모두 30를 넘는 임신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배아를 냉동하고 보관하는 비용은 1회 당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또 배아를 해동하는 데 약 3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 이와 같이 높은 임신성공률과 높아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순례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그 효과가 수치적으로 입증된 사업에 한해 국가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