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29]임대사업자 상위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7를 소유
의원실
2018-10-29 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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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10의 등록 주택이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 상위 10인 41,776명이(*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59만 8,478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 채의(*등록 주택 모수 보정 전) 절반을 넘는 56.7로,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것이다
아울러 상위 1인 3,592명은 16만 3,604채를 등록,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를 등록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로 1만 4,119명이 등록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12,699명, 경기 성남시 11,886명, 경기 용인시 10,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 순이었다. 상위 10개 자치구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 상위 10인 41,776명이(*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59만 8,478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 채의(*등록 주택 모수 보정 전) 절반을 넘는 56.7로,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것이다
아울러 상위 1인 3,592명은 16만 3,604채를 등록,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를 등록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로 1만 4,119명이 등록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12,699명, 경기 성남시 11,886명, 경기 용인시 10,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 순이었다. 상위 10개 자치구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