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으로 불법개조
의원실
2018-10-30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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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으로 불법개조
- 경찰이 인지 수사 들어가 협조 요청 있을 때까지 국토부는 전혀 몰라
□ 불법개조 문제
◦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조종실을 떼고 무인 시스템을 붙여 다시 등록해서 재판매 및 임대
◦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토부에서 등록을 위임받아 시행
- 국토부와 협회의 방관으로 불법 타워크레인이 전국 건설현장에 투입돼 사용됨.
□ 경찰의 인지 수사로 1년여간 수사중(수원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1팀)
- 다른 수사를 하던 경찰이 폐차장에 놓여진 유인타워크레인들에 대해 이상 감지하여 2018년 초 수사 시작
- 현재 해당 ut-100은 33대 적발해 말소처리 됨.
◦ 경찰이 국토부에 수사 협조요청해 국토부도 인지(2018년 초)
□ 프로테크(대표이사 최운교) : 무인타워크레인 설계 업체
◦ ut-100(모델명)
- ‘프로테크’ 대표이사 최운교는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을 인수
- 조종석을 제거하고 무인 조종시스템을 설치해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
- ‘프로테크’라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타워크레인 ut-100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 및 임대
□ 2017년 연말, 장관이 2018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2017.12 6,162대)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
◦ 안전 관련 전수조사지만 연식조사만 이뤄져
- 담당 사무관 1명이 담당, 무인타워크레인은 서류로 확인
- 연식 허위신고 의심 장비만 현장 확인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267대 지자체에 등록말소 통보
⇒ 현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대한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됨.
- 작년 연말,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로 인해 타워크레인 종합대책과 더불어 전국의 타워크레인들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음.
- 전수조사 다 했나?
▸ 인원부족을 이유로 무인타워크레인은 제조사로부터 연식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허위 연식여부 확인으로 대체
⇒ 서류로 확인한 연식의 진위여부는 이미 등록할 당시 이루어졌어야 할 기본적인 확인사항 아닌가?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나?
⇒ 이렇게 형식적인 등록이 이루어졌으니 불법으로 개조한 타워크레인이 등록돼 시중에 유통되었어도 경찰에서 수사협조 올 때까지 몰랐던 것 아닌가?
▸ 국토부는 경찰에서 수사 협조가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음.
▸ 해당 자료요구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다른 것의 대답으로 대체함.
⇒ 안전을 위해 등록검사, 정기검사 받도록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왜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나?
⇒ 등록을 위임받은 지자체의 탓인가?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탓 아닌가?
▸ 국토부에서는 검사원들이 알기 어렵다고 답변
▸ 건설기계 전문가들은 사업체가 제출한 해당 크레인의 형식승인도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설계의 자세한 승인내역 및
를 가지고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꼼꼼히 검사했다면 이상감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
▸ 심지어 국토부는 이 불법개조된 사항으로 경찰 협조에 임했는데도 아직까지 UT100의 형식승인도서도 가지고 있지 않음.
⇒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조종실을 떼고 무인 시스템을 붙여 다시 등록해서 재판매한 불법개조 ut-100 모두 찾아 말소시켰나?
▸ 모두 말소시키지 못했음. 33대 찾아서 말소
⇒ 몇 일 전 촬영한 불법으로 개조된 ut-100 사진임.
- 지금도 계속 공사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 동탄2신도시 ut-100
⇒ 등록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엉망으로 됐다는 증명
⇒ 본 위원실에서 이렇게 쉽게 확보할 정도면 상당량이 아직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 불법장비가 버젓이 공사장에서 운영되는데도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는 이유는?
⇒ 국토부는 이 불법개조 된 UT100 다 찾아서 말소 시킬 의지 있나?
- 경찰이 인지 수사 들어가 협조 요청 있을 때까지 국토부는 전혀 몰라
□ 불법개조 문제
◦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조종실을 떼고 무인 시스템을 붙여 다시 등록해서 재판매 및 임대
◦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토부에서 등록을 위임받아 시행
- 국토부와 협회의 방관으로 불법 타워크레인이 전국 건설현장에 투입돼 사용됨.
□ 경찰의 인지 수사로 1년여간 수사중(수원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1팀)
- 다른 수사를 하던 경찰이 폐차장에 놓여진 유인타워크레인들에 대해 이상 감지하여 2018년 초 수사 시작
- 현재 해당 ut-100은 33대 적발해 말소처리 됨.
◦ 경찰이 국토부에 수사 협조요청해 국토부도 인지(2018년 초)
□ 프로테크(대표이사 최운교) : 무인타워크레인 설계 업체
◦ ut-100(모델명)
- ‘프로테크’ 대표이사 최운교는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을 인수
- 조종석을 제거하고 무인 조종시스템을 설치해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
- ‘프로테크’라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타워크레인 ut-100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 및 임대
□ 2017년 연말, 장관이 2018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2017.12 6,162대)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
◦ 안전 관련 전수조사지만 연식조사만 이뤄져
- 담당 사무관 1명이 담당, 무인타워크레인은 서류로 확인
- 연식 허위신고 의심 장비만 현장 확인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267대 지자체에 등록말소 통보
⇒ 현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대한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됨.
- 작년 연말,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로 인해 타워크레인 종합대책과 더불어 전국의 타워크레인들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음.
- 전수조사 다 했나?
▸ 인원부족을 이유로 무인타워크레인은 제조사로부터 연식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허위 연식여부 확인으로 대체
⇒ 서류로 확인한 연식의 진위여부는 이미 등록할 당시 이루어졌어야 할 기본적인 확인사항 아닌가?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나?
⇒ 이렇게 형식적인 등록이 이루어졌으니 불법으로 개조한 타워크레인이 등록돼 시중에 유통되었어도 경찰에서 수사협조 올 때까지 몰랐던 것 아닌가?
▸ 국토부는 경찰에서 수사 협조가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음.
▸ 해당 자료요구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다른 것의 대답으로 대체함.
⇒ 안전을 위해 등록검사, 정기검사 받도록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왜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나?
⇒ 등록을 위임받은 지자체의 탓인가?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탓 아닌가?
▸ 국토부에서는 검사원들이 알기 어렵다고 답변
▸ 건설기계 전문가들은 사업체가 제출한 해당 크레인의 형식승인도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설계의 자세한 승인내역 및
를 가지고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꼼꼼히 검사했다면 이상감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
▸ 심지어 국토부는 이 불법개조된 사항으로 경찰 협조에 임했는데도 아직까지 UT100의 형식승인도서도 가지고 있지 않음.
⇒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조종실을 떼고 무인 시스템을 붙여 다시 등록해서 재판매한 불법개조 ut-100 모두 찾아 말소시켰나?
▸ 모두 말소시키지 못했음. 33대 찾아서 말소
⇒ 몇 일 전 촬영한 불법으로 개조된 ut-100 사진임.
- 지금도 계속 공사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 동탄2신도시 ut-100
⇒ 등록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엉망으로 됐다는 증명
⇒ 본 위원실에서 이렇게 쉽게 확보할 정도면 상당량이 아직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 불법장비가 버젓이 공사장에서 운영되는데도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는 이유는?
⇒ 국토부는 이 불법개조 된 UT100 다 찾아서 말소 시킬 의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