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8]박근혜 정부시절, 기무사 퇴직단체 충호안보연합 당시 야당 정치인 및 학자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표현해!!
의원실
2018-10-30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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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자 단체인 (사)충호안보연합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지난 4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충호안보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무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충호안보연합에게 총 5,786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제공했다.
충호안보연합은 기무사 출신 예비역 단체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09년 국방부 추천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다.
충호안보연합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정관 제3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무사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보안연구소에 위치하고 있다. 국방보안연구소는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이 군사보안시설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들은 자유롭게 군사보안시설을 출입하고 있다.
충호안보연합의 정관 제12조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의 규탄집회 및 궐기대회에 참여해왔다. 또한, 충호안보연합은 매월 ‘월간 충호’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념편향적이거나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14년 1월 발간된 충호 제24호에서는 현 조국 민정수석의 북 콘서트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힘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심상정·이종걸 의원과 진성준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던 시위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로 표현하고 있다. ※ 사진 1, 2 참조(충호 제24호 2014년 1월)
김병기 의원은 “계엄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기무사 퇴직 단체인 충호안보연합 역시 기무사의 개혁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충호안보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무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충호안보연합에게 총 5,786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제공했다.
충호안보연합은 기무사 출신 예비역 단체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09년 국방부 추천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다.
충호안보연합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정관 제3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무사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보안연구소에 위치하고 있다. 국방보안연구소는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이 군사보안시설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들은 자유롭게 군사보안시설을 출입하고 있다.
충호안보연합의 정관 제12조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의 규탄집회 및 궐기대회에 참여해왔다. 또한, 충호안보연합은 매월 ‘월간 충호’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념편향적이거나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14년 1월 발간된 충호 제24호에서는 현 조국 민정수석의 북 콘서트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힘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심상정·이종걸 의원과 진성준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던 시위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로 표현하고 있다. ※ 사진 1, 2 참조(충호 제24호 2014년 1월)
김병기 의원은 “계엄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기무사 퇴직 단체인 충호안보연합 역시 기무사의 개혁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