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11]갈수록 과격해지는 초등학생들, 학교 안전사고도 홀로 증가세

갈수록 과격해지는 초등학생들, 학교 안전사고도 홀로 증가세

13년 35,127건 14년 37,075건, 15년 38,031건, 16년 38,548건, 17년 41,661건으로 증가
발생 유형별로는 ‘사람과 충돌’ ‘물리적인 힘 노출’ 상승세 두드러져


최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현상이 심화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전사고’도 초등학교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안전사고는 지난 2013년 35,127건에서 2014년 37,075건, 2015년 38,031건, 2016년 38,548건 2017년 41,66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은 보합세 중·고등학교에서는 감소하는 양상과는 다른 추세다.

초등학교 현황을 중·고등학교급과 비교해보면 발생 시간대 별로는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의 비중이 높았고 발생 장소별로는 ‘교실’과 ‘통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례적인 것은 초등학교 수업시간과 교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람과 충돌’하거나 ‘물리적인 힘에 노출’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었다. 사람과 충돌한 유형은 2013년 4013건, 2014년 4296건, 2015년 4656건, 2016년 4939건, 2017년 5298건으로 늘어 초등생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고 물리적 힘에 노출된 유형은 2013년 13543건, 2014년 14262건, 2015년 14919건, 2016년 14976건, 2017년 16243건으로 늘어 2017년 들어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가고 있는 초등학교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경우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저학년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정책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 안전사고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학교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의 경감을 위한 원인파악은 물론 대책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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