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12]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국가 주머니로 돌아와
의원실
2018-10-30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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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국가 주머니로 돌아와
- 장학재단의 ‘수요 예측 실패’ 때문에 매년 1만4천명 학생 장학금 못 받아
- 박찬대 의원, “근로학생 수 증감 여부 파악해 수혜 인원 최대화 해야”
한국장학재단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유형별 수요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특정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가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뉜다.
*교내근로: 학교내 교육근로로 교육보조형, 행정업무지원형,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등이 있다.
**교외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및 현장교육근로로 지역봉사, 취업연계유형, 일반교외근로(일반 기업체 등에서 근로경험 획득)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확보한 「국가근로장학금 구분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교외근로 장학금은 매년 계획액 대비 초과 집행했으나,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실적은 계획액 대비 90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외근로 장학금의 계획액은 당초 862억 8,400만원이었는데, 실집행은 그보다 훨씬 초과한 925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107.3였다. 또한, 2017년의 경우 교외근로 계획액이 1,092억 9,700만원이었지만 실집행액은 1,144억 7,200만원으로 104.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외근로의 집행률이 매년 100를 넘는 데 반해, 교내근로의 집행률은 훨씬 저조했다. 2016년 교내근로 장학금의 계획액은 1,407억 7,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239억 9,300만원 뿐이었다. 2016년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률은 88.1에 그친 것이다. 2017년의 경우 1,407억 7,900원을 계획했지만, 1,246억 7,500만원만 집행했고, 집행률은 88.6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138억 6,900만원어치의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납됐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측 실패’로 1만4천명의 학생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장학금인데, 이 돈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근로학생 수의 증감 여부를 잘 파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