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17]교권침해 늘어나지만, 교원치유센터 예산·인력 턱 없이 부족
의원실
2018-10-30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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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교권침해 관련해 추가 피해를 막고,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치유센터)’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수천 건의 심리 상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가 한 두 명에 밖에 없으며 법률상담도 줄을 잇지만, 전담변호사가 없는 곳이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원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수천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치유센터를 찾는 교사의 발길이 줄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년째가 된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해에 많은 곳은 1~2천 건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하지만, 상근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늘어나는 교권침해 사건 ... 올 상반기에만 1,257건 발생
교사 폭행·성폭력에 몰카 피해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8,640건이나 일어났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2015년 107건에서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 1학기에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상해 폭해 95건, 명예훼손 757건, 업무방해 32건, 협박 34건, 성폭력 범죄 11건 등 1,257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협박 11건, 명예훼손 50건, 상해·폭행 5건, 업무방해 18건 등 133건이 일어났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을 정해 치유센터 치유센터 운영을 통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로 심적, 물질적으로 상처를 당한 교원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부산, 대구, 제주 등을 대상으로 치유센터를 16년부터 시범 운행했고, 지난해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치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로 지정할 수 있다.
◆2017년부터 7월까지 18,291건 이용 ... 서울·경기 치유센터 추가 필요
치유센터, 전담장학사·상담사·변호사 없는 곳 다수
문제는 운영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18개 치유센터에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8천~1억원에 불과하다. 전담장학사나 전문상담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나, 변호사 등이 없는 치유센터들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17개 치유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18,291 건에 달했다. 단체 참여도 있지만, 4,530여명이 이 기간에 심리상담을 받았고, 392명의 교원은 심리치료도 받았다. 올해 7월까지만 8,102건의 이용이 집계됐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몰카로 상처를 받은 교원들의 심리상담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에 법률상담도 297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법률상담이 진행된 경기지원센터의 경우 1,038건이었고, 광주 867건, 서울 318건 등이었다. (#참고자료 참조)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대부분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11만732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경기도에 치유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3명이다.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각 1명씩 근무한다. 76,116명이 일하는 서울의 경우도 전담인력이 역시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전담인력을 보강 해줄 외부 연계인력도 서울, 경기, 전남은 한 명도 없었다. 전담장학사가 없는 지역도 5곳, 상담사가 없는 곳 2곳,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가 없는 곳도 4곳에 달했다. 피해 교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도 17개 지원센터가 똑 같이 1억823만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대전치유센터에는 장학사와 변호사가 각각 3명씩과 변화사 1인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됐다. 외부의 전문상담사 46명, 변호사 3인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고, 외부 상담사 12인과 의료인 6명도 돕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원의 수가 많고, 교권침해 피해자가 많은 만큼 치유센터 추가 설치 등을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