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1]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제중68개월, 인천33개월
의원실
2018-10-30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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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제중68개월, 인천33개월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4개월(1년2개월)
◦ 제주 68개월, 인천 33개월로 3년~6년가량 대기해야 입주 가능
- 부산, 경기, 경북 1년 이상 대기
- 서울, 강원, 경남 10개월 이상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과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라고 생각함.
⇒ (PPT) 그런데 입주하려면 대기 기간이 제주도는 5년 6개월, 인천은 2년 8개월 이상 소요
- 경기도 1년3개월, 부산 1년 2개월, 경북 1년 등 전국 평균 1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음.
- 충북과 광주는 각각 3개월과 4개월로 대기가 비교적 적은데, 대기자 적체가 지역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LH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 제주나 인천 등 적체가 극심한 지역 먼저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정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물량은 지역별로 얼마나 되나?
⇒ 올 해 공급한다고 했던 공공임대주택 13만2천호 중 LH의 영구임대주택 물량은 얼만큼인가?
‣ 공공임대주택 13.2만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7만호)에 속하고,
‣ 7만호 중 LH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만호, 영구임대주택은 달랑 12호
⇒ (PPT) 2018년 착공예정 물량을 보면 대기 제일 긴 제주도 예정물량 전무
- 인천은 2018년 6월 기준, 대기자가 4,404명, 대기자의 2 수준인 100호 착공
- 반면에 대기자가 639명, 대기기간이 5개월로 비교적 짧은 충남, 699호가 착공에 들어가 대기자 전원이 들어가고도 남을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도록 공급계획한 이유는?
⇒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지방이나 변두리에 하면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외면받기 마련
- 수익구조 없는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지 지방에 계속 공급한다고 해결되겠나?
- 그런 것을 책임지기 위해 공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 LH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를 발표했음. 이것 역시 수도권 인기지역을 발굴해 공급하지 않으면 가장 절실한 적체는 해결되지 않을 것.
⇒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임대 확대’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주거안정의 핵심으로 이야기 한 바 있음.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28만호 공급 발표
- 28만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비율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 정해진 바 없음.
⇒ 앞으로 대규모의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급방안 마련 약속해주시겠나?
⇒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수 년 간의 기다림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음.
-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사회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 안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