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건교위) 임인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도 국정감사>



■ 대한주택보증
1. 주택보증, 앉아서 94억원 날렸다 !
- 한일합섬 36억, 새롬성원 56억원 등
2. 주택보증수수료 적용, “한번 꼴찌는 영원한 꼴찌”
- 중소주택업계, 보증수수료율 인하 요구 묵살
- 2조원 여유자금, 주식에 투자
3. 주택보증, 올해만 48개 업체, 2조 2,448억원 초과보증
4. 올해 주택보증 채권회수율 68.3%에 불과
- 부실채권회수위임 1,452업체, 3조 8,186억원



■ 교통안전공단
1. 국내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가 이륜차 사고
- 매년 2~3%씩 증가, 대책마련 절실
2. 전체교통사고 10명 중 3명 이상이 61세 이상 고령자
- 전체교통사고 사망률의 33.3%
3.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약 15조원 발생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 센터 건립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선도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절실
- 센터 자체조달분 중 3,032억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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