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29]서울대 1명, 일반대 6명 몫 지원 받아 … 3032만원 vs 499만원
의원실
2018-10-30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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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명, 일반대 6명 몫 지원 받아 … 3032만원VS499만원
박근혜 정부, 국립대 지원 줄여 ... 96개교 50억원도 지원 못 받아
박찬대 의원 “거점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 서열화 없애고,
대학교육 정상화 해야”
‘선택과 집중’ 이란 명목으로 명문대학 위주의 교육재정 지원이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같은 국공립대학교임에도 서울대 학생이 부산대나 전남대 등 거점 국공립대학 학생보다도 3.7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명 ‘IN서울대’ 학생들이 지방 대학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고등교육재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명문 사학으로 불리는 고려대와 연세대는 매년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대과 전국 대학 국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생 한 명당 지원된 국가 재정은 303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공립대학교 재학생 한 명 당 지원받은 국가 재정은 826만9000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Y대학’과 ‘인(IN) 서울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에도 고등교육의 재원이 집중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교육부의 SKY ‘짝사랑’ ...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 차지
SKY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1조3334억원에 달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이 이들 대학에 지원됐다. 3개 대학에 재학생은 8만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에 3.5에 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실 10월 12일 보도자료 ‘교육예산 SKY 계속 독식’)
2014년 경우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6(1조1991억원)를 SKY대학이 독차지했다. 2017년 기준으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4724억원의 국비를 교육 재정으로 지원받았는데, 학생 1인당 743만6000원, 813만원4000원에 달했다.
◆ 서울대 한 명이 전체 대학생 6명 이상 몫 ‘차지’...국공립대 생 3.7명 몫 지원
2017년 기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47개 국공립대학이 2017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등교육재정은 4조2151억3967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전남대와 서울시립대, 강원도립대 등이 포함된 47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된 국비는 8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서울대 생 한 명당 3032만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 생 한 명은 국립대 재학생 3.7명 몫의 국가 재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2015년의 경우도 국립대 생 한 명이 742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반면, 서울대 학생은 2935만원의 교육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의 421개의 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13조 461억원이었다. 이 중 ‘SKY대학’은 10.2에 해당하는 1조334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서울대를 제외한 420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499만원에 불과했다. 서울대 생 한 명이 다른 대학 학생의 여섯 명 몫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소위 ‘IN서울대’로 불리는 다른 대학도 천문학적 교육재정을 받았다. 2017년 기준으로 ‘서성한(서강-성균관-한양)’은 3914억원, ‘중경외시(중앙-경희-외대-시립)’는 3063억원, ‘동건홍(동국-건국-홍익)’은 3423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이란 논리고 수 십 년 동안 명문대학에 국가의 고등교육재원이 집중 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 국공립대학 정부 지원 비율 줄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지원된 고등교육재원은 3조9391억원으로 전체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의 34.72를 차지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은 줄었다. 2015년 32.31(4조 261억원), 2016년 31.50(3조9511억원)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47개 국공립대학에 전체고등교육재정의 32.31인 4조 2151억원이 지원됐다.
◆ 대학 정부 지원금 ‘빈익빈부익부’ ...
1000억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 26개교 vs 50억원 미만 대학도 90개
2017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지원 받는 대학도 26개 대학에 달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3882억), 부산대(3050억), 전남대(3044억), 경북대(3180억), 전북대(2625억), 충남대(2559억) 강원대(2304억), 충북대(2128억), 경상대(2010억), 부경대(1685억원), 포항공대(1565억), 광주과학기술원(1535억), 공주대(1375억), 울산과기대(1331억),목포해양대(1243억), 한국기술교육대(1181억), 대구경북과학기술원(1098억), 서울과학기술대(1073억) 등이었다.
사립대학 중에선 성균관대(1890억), 한양대(1396억), 경희대(1281억), 중앙대(1023억) 등이 1000억원 이상의 국가 교육재정을 2017년 지원받았다.
반면, 2017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재정으로 50억원도 지원 받지 못한 대학은 무려 90개교에 달했다.
◆ 박찬대 의원, “거점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 서열화 없애고
대학교육 정상화 기여“
박찬대 국회의원은 “교육은 부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재능을 개발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명문대학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보다 좋은 자질을 가진다고 해도, 지속된 집중적 지원으로 졸업 시점에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국가가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적 지원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거점국립대 육성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사립대 비중이 높아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 학부모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공립대학의 비중을 현재 23내외에서 40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해법은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지원”이라고 갈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