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11]누가 사학혁신위의 칼을 빼앗았나?
의원실
2018-10-30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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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8. 10/11 (목)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H.P 010-9885-2248 담당 : 김다은 비서
누가 사학혁신위의 칼을 빼앗았나?
- 혁신위, 출범 후 10개월 여 동안 한 것은 “강의 듣기” 및 “운영 계획 세우기”
- 칼을 써서 ‘사학 비리’ 문제 해부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자료 제공 거부
- 박찬대 의원, “있으나마나 한 혁신위, 사학혁신 최종 권고안 만들어야”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퇴출하겠다며 지난해 12월에 설립한 사학혁신위원회는 출범 10개월여 동안 교육부의 소극적인 지원 탓에 제대로 된 감시활동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사학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대부분 교육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강의나 정책 토론에 지나지 않아 사학혁신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일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위는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변호사), 회계사,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전문가들 대상으로 10개월여 동안 교육부의 주요 정책 사업(‘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고등교육정책 비전’, ‘대학의 역할과 재정지원’ 등) 및 사학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위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운영 계획 및 규정 마련’ 등 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정작 ‘사학비리조사 진행상황’ 보고는 위원회 출범 6개월째인 지난 5월에 처음 이뤄졌다.
문제는 사학혁신위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사학혁신위 활동을 오히려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사학 비리 감사 결과를 검토해보기 위해 교육부에 “종합감사 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요청하면, ‘고소·고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각자의 전문 영역의 특성을 살려 그동안 문제시 됐던 사학비리 관련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혁신위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편, 사학혁신위원회와 비슷한 취지로 출범했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불투명한 행정절차외 금융권 영업 관행, 인사 문제 등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사학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사학혁신위는 사실상 현재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교육부의 ‘운영’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와 협력하고, 혁신위는 그동안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한 교육부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학 비리를 ‘눈감아주기 식’ 처분으로 봐주고 있는 교육부의 사립학교 감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위 내 전문가별 분과를 운영해 사학 혁신 개선방안이나 권고안을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