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81025]기획재정부 4개외청 종합 국정감사
의원실
2018-10-3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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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이 10.18일 금년도 성장률과 고용전망을 대폭 낮추어 발표
질의)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보고 계시죠?
□ 그래서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ㅇ 민간투자 활성화 / 원격협진 / 공유경제 확대 / 유류세 15 인하,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등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질의)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혁신성장 방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질의)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최저임금 도입도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질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작업은 언제 kick -off?
질의) 지난 2차례 위기도 반도체 호황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보지 못한 탓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과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 늘 contingency 플랜을 점검해나갈 필요, 견해는?
질의) 임청각 복원을 위해서는 2020년으로 예정된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돼야
• 예산도 정부안 보다는 조금 더 담아주셔야 하고
• 공사도 예정기일내에 완공하겠다고 확인도 해주셔야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 무더위가 그 어느해보다 기승을 부렸던 올해
□ 작황이 안 좋았던 만큼,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드려야 농민들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음
□ 중국산 농산물이 불법 유통될 경우국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판로가 막혀 버릴 것
질의) 관세청장, 고세율 농산물 검사비중을 2배 이상 높여줄 필요, 견해는?
□ 한국은행이 10.18일 금년도 성장률과 고용전망을 대폭 낮추어 발표
질의)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보고 계시죠?
□ 그래서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ㅇ 민간투자 활성화 / 원격협진 / 공유경제 확대 / 유류세 15 인하,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등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질의)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혁신성장 방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질의)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최저임금 도입도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질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작업은 언제 kick -off?
질의) 지난 2차례 위기도 반도체 호황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보지 못한 탓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과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 늘 contingency 플랜을 점검해나갈 필요, 견해는?
질의) 임청각 복원을 위해서는 2020년으로 예정된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돼야
• 예산도 정부안 보다는 조금 더 담아주셔야 하고
• 공사도 예정기일내에 완공하겠다고 확인도 해주셔야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 무더위가 그 어느해보다 기승을 부렸던 올해
□ 작황이 안 좋았던 만큼,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드려야 농민들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음
□ 중국산 농산물이 불법 유통될 경우국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판로가 막혀 버릴 것
질의) 관세청장, 고세율 농산물 검사비중을 2배 이상 높여줄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