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2]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4대문 안 교통체증 해결방안 마련하고 착수해야
의원실
2018-10-31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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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4대문 안 교통체증 해결방안 마련하고 착수해야
□ 2018. 4. 10 광화문광장 재조성 발표
◦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하고 3.7배로 확장
- 광화문광장 확장, 광화문 앞 역사광장 신규 조성해 18,840㎡→69,300㎡로
- 확장‧개선되는 광화문 광장은 태양광 시설을 입혀 친환경 광장으로 조성
-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 복원, 해태상 제자리 이동, 역사성 회복
- 광화문 앞 지나는 사직․율곡로 우회토록 하고,
- 세종대로와 더불어 10차로→6차로 축소, ‘보행중심공간’으로
‣ 당초 제시했던 광화문광장 차도 ‘전체 지하화’ 계획 무산
- 예산 1040억원(국비 371억원, 시비 669억원), 21년까지 준공 목표
◦ 지난 10월1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공고 시작
□ 2016.9 광화문포럼(전문가)에서 이슈를 뽑았고, 그 이슈를 가지고
◦ 2017.5 시민토론회 (150~200명 규모/프레스센터) 열었는데 그것을 시민과의 공론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법위반이라는 비판 받음.
◦ 2018.7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
- 전문가50명, 시민 100명, 앞으로의 방향성 의견 모을 예정
□ 9월13일, 종로구의회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 향후 예정된 서울시 교통정책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곳
- 서울시의 지정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3월 한양도성 내부 15개동 16.7㎢를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 해당 내용
▲ 2019년 시행 목표, 4대문 안 도심 차량 통행 억제 추진
▲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2017년에 비해 30 감축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의 이용 공간을 2배이상 확충 계획
▲ 2019년부터 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 보행 공간 확충
‣ ex)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은 차로 수를 줄이고 교통섬 없앤 공간 모두 보행자 자전거 도로로 확충할 방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종로∼청계천∼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완료 예정
▲ 2019년부터 실시간 차량 진출입 관리 시스템과 유해차량의 도심 진입 차단 시행
▲ 퇴계로,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030년까지 최대 4개 차로로 축소
▲ 차량통행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 포함해 최대 6차로로 축소
▲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 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 추진할 계획
⇒ 요즘 시장의 행보에 대해 인기위주의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월대복원이나 해태상 원위치 이동 시급한 사안인가?
⇒ 서울시 자살자 최근 3년 평균 2200명,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없어 걱정인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 아닌 곳에 천억(1040억원)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야 하나?
⇒ 항간에는 4대문 안을 ‘박원순 왕국’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전무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나?
⇒ 광화문은 시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 깊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일 아닌가?
- 광화문광장 재조성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아가는게 순서 아닌가?
- ‘정부 패싱’에 이은 ‘국민 패싱’
⇒ 서울시민은 1천9만여명, 그 중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은 150~200여명, 고작 0.002의 시민 참여로 정할 사항인가?
‣ 2017.5 시민토론회 (150~200명 규모)
⇒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인가?
- 종로구의 현안, 구의회에도 협의 안하셨다는 증거인데, 종로구도 패싱했나?
- 합의 절차에 대한 미흡함, 인정하셔라
⇒ 시장은 ‘재조성 한다’라는 것은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하면서 마치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MB가 청계천 효과로 대통령 됐듯이 박시장도 ‘광화문광장 재조성’해야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나?
⇒ 또한 이 계획은 광장의 조성 시급성 유무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음. 대책은 마련됐나?
‣ 정부청사 뒷길(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것 한 가지
‣ 극심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나 행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량 규제책을 계획하고 있음. 규제가 능사는 아닌데?
⇒ 게다가 이렇다 할 대중교통 수단 마련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진행은 박시장 답지 않아.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삼수’만에 이제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도 지금 예타 중이고,
-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것도 보류됐고
- 계획대로 착수된다고 해도 모두 제각각 이뤄질텐데
- 아수라장 광화문 상상해봤나?
⇒ 시장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국토부가 고마울 지경
- 현재 강남에는 시장께서 허가 내준 재건축아파트들 건설이 한창이고,
-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용산역사 공원 지하공간 개발, 세종대로 지하도시 개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여의도 통개발, GTX-B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연장, 非강남구 4개 도시철도 신설 사업, 모노레일, 곤도라,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
- 이런 것이 시장이 말한 서울형 창조경제인가?
- 터무니없이 오르는 집값과 국토부의 급제동이 없었으면 서울 온 전역이 건설현장이 될 뻔했음.
⇒ 아울러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긴다고 공약한바 있음.
-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21년 준공 목표. 청와대와는 어떻게 상의가 끝났나?
⇒ 박 시장은 2017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박물관을 만들어야”한다고 호응했는데, 집무실을 옮기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 천억원이 넘는 예산 중 시비 700억원, 요즘 화두인 보육정책, 아이돌보미 사업 정비하는데 쓰시면 어떻겠나?
- 천억이면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더 많은 이용자 가정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문 안 교통체증 해결방안 마련하고 착수해야
□ 2018. 4. 10 광화문광장 재조성 발표
◦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하고 3.7배로 확장
- 광화문광장 확장, 광화문 앞 역사광장 신규 조성해 18,840㎡→69,300㎡로
- 확장‧개선되는 광화문 광장은 태양광 시설을 입혀 친환경 광장으로 조성
-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 복원, 해태상 제자리 이동, 역사성 회복
- 광화문 앞 지나는 사직․율곡로 우회토록 하고,
- 세종대로와 더불어 10차로→6차로 축소, ‘보행중심공간’으로
‣ 당초 제시했던 광화문광장 차도 ‘전체 지하화’ 계획 무산
- 예산 1040억원(국비 371억원, 시비 669억원), 21년까지 준공 목표
◦ 지난 10월1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공고 시작
□ 2016.9 광화문포럼(전문가)에서 이슈를 뽑았고, 그 이슈를 가지고
◦ 2017.5 시민토론회 (150~200명 규모/프레스센터) 열었는데 그것을 시민과의 공론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법위반이라는 비판 받음.
◦ 2018.7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
- 전문가50명, 시민 100명, 앞으로의 방향성 의견 모을 예정
□ 9월13일, 종로구의회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 향후 예정된 서울시 교통정책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곳
- 서울시의 지정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3월 한양도성 내부 15개동 16.7㎢를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 해당 내용
▲ 2019년 시행 목표, 4대문 안 도심 차량 통행 억제 추진
▲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2017년에 비해 30 감축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의 이용 공간을 2배이상 확충 계획
▲ 2019년부터 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 보행 공간 확충
‣ ex)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은 차로 수를 줄이고 교통섬 없앤 공간 모두 보행자 자전거 도로로 확충할 방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종로∼청계천∼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완료 예정
▲ 2019년부터 실시간 차량 진출입 관리 시스템과 유해차량의 도심 진입 차단 시행
▲ 퇴계로,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030년까지 최대 4개 차로로 축소
▲ 차량통행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 포함해 최대 6차로로 축소
▲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 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 추진할 계획
⇒ 요즘 시장의 행보에 대해 인기위주의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월대복원이나 해태상 원위치 이동 시급한 사안인가?
⇒ 서울시 자살자 최근 3년 평균 2200명,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없어 걱정인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 아닌 곳에 천억(1040억원)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야 하나?
⇒ 항간에는 4대문 안을 ‘박원순 왕국’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전무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나?
⇒ 광화문은 시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 깊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일 아닌가?
- 광화문광장 재조성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아가는게 순서 아닌가?
- ‘정부 패싱’에 이은 ‘국민 패싱’
⇒ 서울시민은 1천9만여명, 그 중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은 150~200여명, 고작 0.002의 시민 참여로 정할 사항인가?
‣ 2017.5 시민토론회 (150~200명 규모)
⇒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인가?
- 종로구의 현안, 구의회에도 협의 안하셨다는 증거인데, 종로구도 패싱했나?
- 합의 절차에 대한 미흡함, 인정하셔라
⇒ 시장은 ‘재조성 한다’라는 것은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하면서 마치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MB가 청계천 효과로 대통령 됐듯이 박시장도 ‘광화문광장 재조성’해야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나?
⇒ 또한 이 계획은 광장의 조성 시급성 유무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음. 대책은 마련됐나?
‣ 정부청사 뒷길(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것 한 가지
‣ 극심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나 행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량 규제책을 계획하고 있음. 규제가 능사는 아닌데?
⇒ 게다가 이렇다 할 대중교통 수단 마련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진행은 박시장 답지 않아.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삼수’만에 이제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도 지금 예타 중이고,
-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것도 보류됐고
- 계획대로 착수된다고 해도 모두 제각각 이뤄질텐데
- 아수라장 광화문 상상해봤나?
⇒ 시장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국토부가 고마울 지경
- 현재 강남에는 시장께서 허가 내준 재건축아파트들 건설이 한창이고,
-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용산역사 공원 지하공간 개발, 세종대로 지하도시 개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여의도 통개발, GTX-B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연장, 非강남구 4개 도시철도 신설 사업, 모노레일, 곤도라,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
- 이런 것이 시장이 말한 서울형 창조경제인가?
- 터무니없이 오르는 집값과 국토부의 급제동이 없었으면 서울 온 전역이 건설현장이 될 뻔했음.
⇒ 아울러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긴다고 공약한바 있음.
-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21년 준공 목표. 청와대와는 어떻게 상의가 끝났나?
⇒ 박 시장은 2017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박물관을 만들어야”한다고 호응했는데, 집무실을 옮기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 천억원이 넘는 예산 중 시비 700억원, 요즘 화두인 보육정책, 아이돌보미 사업 정비하는데 쓰시면 어떻겠나?
- 천억이면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더 많은 이용자 가정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