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2]이용자 시각에서 본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정책으로 보기엔 일자리에 중심 가있는 절름발이 정책
의원실
2018-10-31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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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시각에서 본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정책으로 보기엔 일자리에 중심 가있는 절름발이 정책
- 수요자 배려 부재하고, 공급자에 초점
□ 서울시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 현황
◦ 2018년 예산 301억원(국비90.3억(30):시비105.3억(35):구비105.3억(35))
◦ 2007년부터 시작한 여가부 주관, 지자체 매칭 사업
- 사업은 자치구별 민간위탁 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관리
- 돌보미는 면접 통과자에 한해 이론 8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 후 투입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는 이론교육 면제)
‣ 1년에 총 16시간 보수교육과정 있음
- 돌보미 입장에서는 ‘서울시 종일제 아이돌보미’가 타 지자체보다 수당 지원 더 많아 선호
- 자치구별 사업 시행 중구난방
◦ 서울에 아이돌보미 2951명, 50대가 56(1639명), 60대 이상이 37((1098명)
-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 70대 돌보미 분포
- 큰 기술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아 중장년층 전업주부가 56(1662명) 차지
◦ 가-나-다-라 형으로 나뉘어져 소득기준 정부지원 금액 달라짐
- 현재 종일제로 월평균 128가정 이용중, 그중 100 자기부담 라형 가정이 50(64가정) 차지
- 정부지원 없어도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이유는, 국가 주관 사업으로 적어도 신원은 확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 시장은 전액 자비부담 대상의 이용자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 같은 문제 발생해도 돌보미는 한 달 후 다른 가정으로 옮기면 그만
‣ 돌보미-이용자 간 계약 주기는 30일 단위, 매달 갱신 시스템
◦ 돌보미들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한 달마다 가정 옮기기도_메뚜기
◦ 이용자는 돌보미 문제 있어도 다음 달 매칭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서비스가 단절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달 채워 이용
⇒ 언론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한목소리지만, 실상 아이 맡기는 부모도 약자
-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돌보미들, 이용자 가정보다 비정상적 우위 선점
- 종일제에 주로 분포한 영아, 정작 돌보미는 다루는 법 몰라 이용자 불안
- 일부 아이돌보미들의 한달 계약기간만 버티자는 식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메뚜기’ 돌보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가정 몫
⇒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에 대한 최소의 배려 없어 개선 안되는 것
내용
현황
비고
이용가정 불편사항
알수없음
관리안함
서울시 전화 모니터링
만족/불만족 확인만
개선조치 없음
불시방문점검
이용자 가정에 미리 전화
이용자 가정이 돌보미에게 방문예정을 알려줄 수 밖에 없는 구조
돌보미 근무가정 이력
알수없음
관리안함
이용가정 대기자
관리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없음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
비정규직, 경력부재, 잦은 이직
이용자와 돌보미 매칭, 관리교육 부재
<이용자 배려없는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 주요사례
1) 돌보미가 100일 안된 아기 목욕시키다 놓쳐서 물에 빠졌는데
“엄마들 대부분 육아휴직하고 돌 돼서 출근해서 100일 안된 아기 없는데 이 집은 엄마 복직이 빨라서 그런 거다”
2) 돌보미가 아기 울어도 안아주지 않아서 엄마가 안으니,
돌보미 : “아기 예민해진다. 한참 울어봐야 이렇게 안 운다”
3)기저귀 자주 갈아달라고 하니,
“다른 집은 대변 본 기저귀도 대변만 털어내고 다시 채운다”
4) 가정방문 불시점검 시
“사전에 미리 연락올테니 알려달라”요구
‣ 앞치마, 덧신착용, 이름표 등 갖추어야 하는 의무 있는데도 점검날만 지켜
5) 금품요구는 기본, 편법도 요구, 업무범위 조정요청도 “배째라 식”
- “큰애가 어린이집 다녀도, 어쩌다 만나면 말 섞게 돼 있으니 하루에 한두시간 더 근무한 것으로 쳐줬으면 좋겠다”
- “혹시 이용한 날짜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줄 수 있나? 부담하신 비용은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 “난 월초에 닷새 쉬고 싶다. 쉬게 해주면 일해주고 안그러면 못한다”
- “나는 힘들어서 목욕 못시킨다. 퇴근하면 아기 엄마가 해라”
- “요즘 아기 젖병, 누가 열탕소독하나? 소독기 하나 사놓고 그냥 넣어놓지”
6) 그 밖에
- 집안 곳곳 뒤져, 심지어 장롱 안 보험증서까지 꺼내봐
- 가사도움과 청결한 육아환경 구분 모호해 기저귀도 안 버리고 거실 한편에 모아놓기도
- 일부 이용자 가정은 “아기 이유식은 배달시켜도 돌보미 줄 반찬은 해야 한다”고 성토 (※이용자는 돌보미에 식사제공 의무 없음)
⇒ 의원실에서 7개 자치구 42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조사결과,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맞벌이 가정 88(37명)의 엄마들이 약속한 듯 “아이 맡긴 내가 죄인 언급”
⇒ 보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임.
- 맞벌이 가정 엄마들 죄인 만드는 정책, 보육사업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더 주는 서울시, 선심성 정책으로 돈벌이수단 될 뿐 그 혜택 이용자 가정에 못가 안타까움.
- 현 시점의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가정 배려 없어 일자리 창출에 중심 가있는 절름발이 정책
⇒ 돌봄하는 조부모도 교육이수 하면 돌보미로 인정하고 불시점검 강화해야
-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모색 필요할 것 같은데?
- 공급 늘고, 돌보미들의 인식 제고 가능해질 것
⇒ 서울시 차원의 공개적 신고센터 마련 필요할 것
보육정책으로 보기엔 일자리에 중심 가있는 절름발이 정책
- 수요자 배려 부재하고, 공급자에 초점
□ 서울시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 현황
◦ 2018년 예산 301억원(국비90.3억(30):시비105.3억(35):구비105.3억(35))
◦ 2007년부터 시작한 여가부 주관, 지자체 매칭 사업
- 사업은 자치구별 민간위탁 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관리
- 돌보미는 면접 통과자에 한해 이론 8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 후 투입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는 이론교육 면제)
‣ 1년에 총 16시간 보수교육과정 있음
- 돌보미 입장에서는 ‘서울시 종일제 아이돌보미’가 타 지자체보다 수당 지원 더 많아 선호
- 자치구별 사업 시행 중구난방
◦ 서울에 아이돌보미 2951명, 50대가 56(1639명), 60대 이상이 37((1098명)
-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 70대 돌보미 분포
- 큰 기술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아 중장년층 전업주부가 56(1662명) 차지
◦ 가-나-다-라 형으로 나뉘어져 소득기준 정부지원 금액 달라짐
- 현재 종일제로 월평균 128가정 이용중, 그중 100 자기부담 라형 가정이 50(64가정) 차지
- 정부지원 없어도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이유는, 국가 주관 사업으로 적어도 신원은 확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 시장은 전액 자비부담 대상의 이용자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 같은 문제 발생해도 돌보미는 한 달 후 다른 가정으로 옮기면 그만
‣ 돌보미-이용자 간 계약 주기는 30일 단위, 매달 갱신 시스템
◦ 돌보미들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한 달마다 가정 옮기기도_메뚜기
◦ 이용자는 돌보미 문제 있어도 다음 달 매칭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서비스가 단절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달 채워 이용
⇒ 언론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한목소리지만, 실상 아이 맡기는 부모도 약자
-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돌보미들, 이용자 가정보다 비정상적 우위 선점
- 종일제에 주로 분포한 영아, 정작 돌보미는 다루는 법 몰라 이용자 불안
- 일부 아이돌보미들의 한달 계약기간만 버티자는 식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메뚜기’ 돌보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가정 몫
⇒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에 대한 최소의 배려 없어 개선 안되는 것
내용
현황
비고
이용가정 불편사항
알수없음
관리안함
서울시 전화 모니터링
만족/불만족 확인만
개선조치 없음
불시방문점검
이용자 가정에 미리 전화
이용자 가정이 돌보미에게 방문예정을 알려줄 수 밖에 없는 구조
돌보미 근무가정 이력
알수없음
관리안함
이용가정 대기자
관리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없음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
비정규직, 경력부재, 잦은 이직
이용자와 돌보미 매칭, 관리교육 부재
<이용자 배려없는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 주요사례
1) 돌보미가 100일 안된 아기 목욕시키다 놓쳐서 물에 빠졌는데
“엄마들 대부분 육아휴직하고 돌 돼서 출근해서 100일 안된 아기 없는데 이 집은 엄마 복직이 빨라서 그런 거다”
2) 돌보미가 아기 울어도 안아주지 않아서 엄마가 안으니,
돌보미 : “아기 예민해진다. 한참 울어봐야 이렇게 안 운다”
3)기저귀 자주 갈아달라고 하니,
“다른 집은 대변 본 기저귀도 대변만 털어내고 다시 채운다”
4) 가정방문 불시점검 시
“사전에 미리 연락올테니 알려달라”요구
‣ 앞치마, 덧신착용, 이름표 등 갖추어야 하는 의무 있는데도 점검날만 지켜
5) 금품요구는 기본, 편법도 요구, 업무범위 조정요청도 “배째라 식”
- “큰애가 어린이집 다녀도, 어쩌다 만나면 말 섞게 돼 있으니 하루에 한두시간 더 근무한 것으로 쳐줬으면 좋겠다”
- “혹시 이용한 날짜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줄 수 있나? 부담하신 비용은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 “난 월초에 닷새 쉬고 싶다. 쉬게 해주면 일해주고 안그러면 못한다”
- “나는 힘들어서 목욕 못시킨다. 퇴근하면 아기 엄마가 해라”
- “요즘 아기 젖병, 누가 열탕소독하나? 소독기 하나 사놓고 그냥 넣어놓지”
6) 그 밖에
- 집안 곳곳 뒤져, 심지어 장롱 안 보험증서까지 꺼내봐
- 가사도움과 청결한 육아환경 구분 모호해 기저귀도 안 버리고 거실 한편에 모아놓기도
- 일부 이용자 가정은 “아기 이유식은 배달시켜도 돌보미 줄 반찬은 해야 한다”고 성토 (※이용자는 돌보미에 식사제공 의무 없음)
⇒ 의원실에서 7개 자치구 42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조사결과,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맞벌이 가정 88(37명)의 엄마들이 약속한 듯 “아이 맡긴 내가 죄인 언급”
⇒ 보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임.
- 맞벌이 가정 엄마들 죄인 만드는 정책, 보육사업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더 주는 서울시, 선심성 정책으로 돈벌이수단 될 뿐 그 혜택 이용자 가정에 못가 안타까움.
- 현 시점의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가정 배려 없어 일자리 창출에 중심 가있는 절름발이 정책
⇒ 돌봄하는 조부모도 교육이수 하면 돌보미로 인정하고 불시점검 강화해야
-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모색 필요할 것 같은데?
- 공급 늘고, 돌보미들의 인식 제고 가능해질 것
⇒ 서울시 차원의 공개적 신고센터 마련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