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2]말 먼저 앞서는 서울시장, 정부와 엇박자 계속돼
의원실
2018-10-31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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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먼저 앞서는 서울시장, 정부와 엇박자 계속돼
1) 집값이 들썩이게 된 시발점
◦ 2017년 정부의 8.2대책 직후 9월6일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에 50층 승인
◦ 이후 2017년 연말 3개월동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재개발을 15곳 집중적 허가
⇒ (PPT) 집값을 급격하게 뛰게 만든 시발점은 작년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승인에서 비롯
- 이후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재건축 예정 아파트단지 15곳의 허가가 줄줄이 잇따르면서 그해 11월~12월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급상승
2) 2018년 7월10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발언
◦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신호탄이 돼 집값 요동치기 시작
- 여의도 및 영등포구 일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던 용산의 집값이 몇일 새 수억원씩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 7월 셋째주 여의도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23, 0.26로 서울시 평균 0.11의 2배 기록(한국감정원)
◦ 국토부가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발표하자,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 대응
⇒ 시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서울이 요동쳤음.
- 발언 이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한달만에 서울아파트값상승률이 0.37, 용산구는 0.45로 강북 14개 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박시장, 8월26일 ‘보류’발표
3) 8월19일 강남․강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 7월22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30.24㎡ 규모의 옥탑방을 계약해 한 달 간 거주한 결과물로 발표
- 비강남권 경전철 추진
- 빈집 재생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대
-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 경전철 사업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
- 정부를 패싱하고 일단 발표한 다음, ‘아니면 말고’ 식 대응
- 왜 주요 발표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나?
⇒ 시장은 내년까지 400가구, 2022년까지 총 1000가구를 사들여 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 때문에 8월에 추경 30억 편성했는데 시장 발표 이후 빈집 매물 없어졌고,
- 비정상적인 호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입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추경 30억원, 9월 하순 1채 매입, 10월 2채 계약 (총 3채 구입, 13억 소요)
⇒ 그 외에도 개발 가능한 지역은 옥탑방까지 모두 가격이 급등했다는데,
- 조용히 빈집 매입 후 발표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장이 말하는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는 것이 서울 전역의 집값을 올리는 것이었나?
4) 9월21일 정부가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에는 동의,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입장
⇒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대입장 고수하고 있음.
-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입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서울 주택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박시장인데,
- 경솔한 발언으로 주택가격에 불 질러 놓고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것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
⇒ 20대 대선을 위해 존재감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나?
⇒ 본인 치적 쌓기가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지 알고 있나?
1) 집값이 들썩이게 된 시발점
◦ 2017년 정부의 8.2대책 직후 9월6일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에 50층 승인
◦ 이후 2017년 연말 3개월동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재개발을 15곳 집중적 허가
⇒ (PPT) 집값을 급격하게 뛰게 만든 시발점은 작년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승인에서 비롯
- 이후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재건축 예정 아파트단지 15곳의 허가가 줄줄이 잇따르면서 그해 11월~12월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급상승
2) 2018년 7월10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발언
◦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신호탄이 돼 집값 요동치기 시작
- 여의도 및 영등포구 일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던 용산의 집값이 몇일 새 수억원씩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 7월 셋째주 여의도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23, 0.26로 서울시 평균 0.11의 2배 기록(한국감정원)
◦ 국토부가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발표하자,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 대응
⇒ 시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서울이 요동쳤음.
- 발언 이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한달만에 서울아파트값상승률이 0.37, 용산구는 0.45로 강북 14개 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박시장, 8월26일 ‘보류’발표
3) 8월19일 강남․강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 7월22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30.24㎡ 규모의 옥탑방을 계약해 한 달 간 거주한 결과물로 발표
- 비강남권 경전철 추진
- 빈집 재생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대
-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 경전철 사업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
- 정부를 패싱하고 일단 발표한 다음, ‘아니면 말고’ 식 대응
- 왜 주요 발표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나?
⇒ 시장은 내년까지 400가구, 2022년까지 총 1000가구를 사들여 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 때문에 8월에 추경 30억 편성했는데 시장 발표 이후 빈집 매물 없어졌고,
- 비정상적인 호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입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추경 30억원, 9월 하순 1채 매입, 10월 2채 계약 (총 3채 구입, 13억 소요)
⇒ 그 외에도 개발 가능한 지역은 옥탑방까지 모두 가격이 급등했다는데,
- 조용히 빈집 매입 후 발표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장이 말하는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는 것이 서울 전역의 집값을 올리는 것이었나?
4) 9월21일 정부가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에는 동의,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입장
⇒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대입장 고수하고 있음.
-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입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서울 주택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박시장인데,
- 경솔한 발언으로 주택가격에 불 질러 놓고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것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
⇒ 20대 대선을 위해 존재감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나?
⇒ 본인 치적 쌓기가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지 알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