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4]철도공사, KTX 영화객실 원상복구 비용 6억원 떼일 위기
의원실
2018-10-31 15:15:29
40
40
철도공사, KTX 영화객실 원상복구 비용 6억원 떼일 위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KTX 영화객실 및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KTX 영화객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6억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2007년 4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와 KTX 영화객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개량을(45량, KTX 1호차 전 객실) 시작했다. KTX 영화객실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경부선 호남선에 운영됐지만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의 경영악화에 따라 중단되었다.
철도공사와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의 협약에 따르면, 영업이 중단된 KTX 영화객실 차량의 복구비용은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경영악화로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자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6억원을 들여 영화객실을 복구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복구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6월 원고 한국철도공사에게 피고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원상회복비용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원상회복 비용청구를 6차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
KTX 영화객실은 다시 운영을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사실상 영화 배급을 받기에 힘든 부분과 개봉하는 영화들의 런닝타임이 2시간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 이용객이 25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영화객실 복구비용 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철도공사는 6억원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영화객실 설치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청구결과
◦ 법원확정판결 : ’15. 6월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약 6억원) 지급
* 원고 : 한국철도공사, 피고 :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
◦ 영화객실내 자산철거 요청 및 자산포기 각서 징구 : ’15. 9월
◦ 채권 추심의뢰(채무자 재산조회) : ’15.11월
◦ 원상회복 비용 청구(1차 ~ 6차) 요청 : ~ ’18. 8월
* 최고장 등 독촉문서 내용증명 발송
◦ ’18. 10월 현재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복구비용 미납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KTX 영화객실 및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KTX 영화객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6억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2007년 4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와 KTX 영화객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개량을(45량, KTX 1호차 전 객실) 시작했다. KTX 영화객실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경부선 호남선에 운영됐지만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의 경영악화에 따라 중단되었다.
철도공사와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의 협약에 따르면, 영업이 중단된 KTX 영화객실 차량의 복구비용은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경영악화로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자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6억원을 들여 영화객실을 복구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복구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6월 원고 한국철도공사에게 피고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가 원상회복비용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원상회복 비용청구를 6차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
KTX 영화객실은 다시 운영을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사실상 영화 배급을 받기에 힘든 부분과 개봉하는 영화들의 런닝타임이 2시간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 이용객이 25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영화객실 복구비용 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철도공사는 6억원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영화객실 설치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청구결과
◦ 법원확정판결 : ’15. 6월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약 6억원) 지급
* 원고 : 한국철도공사, 피고 :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
◦ 영화객실내 자산철거 요청 및 자산포기 각서 징구 : ’15. 9월
◦ 채권 추심의뢰(채무자 재산조회) : ’15.11월
◦ 원상회복 비용 청구(1차 ~ 6차) 요청 : ~ ’18. 8월
* 최고장 등 독촉문서 내용증명 발송
◦ ’18. 10월 현재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복구비용 미납중